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14년째 동결된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격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를 열고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산업계와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녹색소비자연대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촉진 위한 부담금 체계 재설계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에 부담을 주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아이스팩 등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럽 등 해외의 플라스틱세 운영 사례를 검토했다.

14년 만의 요율 조정 검토 나선다

또한 일회용품 등 사용 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성을 분석하고, 부담금 부과 기준과 요율 조정 방향, 향후 이행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현행 부담금 요율이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계의 친환경 소재 전환이나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가격 신호 기능도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담금 체계를 개선해 제조업계가 재질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거나 재생원료를 확대 사용하고, 재활용 체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