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의 재생원료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가 참여한다.

폐배터리 유래 원료 정부 인증 추진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뒤 추출·가공해 생산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인증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배터리용 원료가 일반 소비재와 달리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공정 단위의 인증 체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여 기업들은 폐배터리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별 원료 투입량과 유실률을 분석하고, 폐자원이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원료로 전환되는 과정의 물질 흐름을 추적·검증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 마련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과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 문제와 영업비밀 보호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결과를 토대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