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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닛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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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제 손본다…발전사 매립장·수입 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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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제 손본다…발전사 매립장·수입 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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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정부, 2030 NDC 속도전...기후적응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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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NDC 속도전...기후적응도 강화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전력망·탄소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지역 분산형 전원과 이를 연결하는 전력망 개편, 배출권거래시장 정상화, 기후적응 정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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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해상풍력 ‘계획입지’ 시대 연다…인허가 71개월→31개월 단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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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시대 연다…인허가 71개월→31개월 단축 목표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표준화(기간·대상·방법) ▲환경성 평가의 세부 요구사항과 자료 기준 ▲안보지표 적용 방식과 평가의 투명성 ▲공동 접속설비 비용 분담 원칙 등을 고시·가이드라인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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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공공기관 ESG 공시 첫 ‘공용 언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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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공시 첫 ‘공용 언어’ 나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연구기관·ESG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꾸려 회의를 거친 끝에 총 37개 지표, 81개 세부지표를 도출하여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안)'에 담았다. 지표는 ▲총괄(ESG 목표 및 전략·중대성 평가·공시 등) ▲환경(E) 13개 ▲사회(S) 14개 ▲지배구조(G) 10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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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국제 탄소시장 활용 확대·ETS2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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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국제 탄소시장 활용 확대·ETS2 1년 연기

유럽연합(EU)이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는 새로운 법적 목표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2023년 말 기준 이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줄여 2030년 목표에 상당 부분 근접한 상태다. 회원국이 특정 부문에서 감축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문의 초과 감축분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부문 간 유연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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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확대…2026년 예산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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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확대…2026년 예산 19조원

전 세계는 육풍이 재생E 핵심 전원으로 보급되어 비용도 지속 하락 중이나, 국내는 보급 지연으로 글로벌 대비 비용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한국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 제반비용 상승이 글로벌 기준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2030년까지 육상풍력 발전 설비를 현재의 세 배 수준인 6GW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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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COP30에서 드러난 새로운 불평등...한국, 정의로운 전환·교육·사회적 대화구조 가장 취약

COP30에서 드러난 새로운 불평등...한국, 정의로운 전환·교육·사회적 대화구조 가장 취약

COP30의 공식 결과 보고서는 녹색 성장을 둘러싼 새로운 불평등 구조와 아직 숫자로만 정의된 이행의 민낯을 보여줬다. 한국은 COP30이 제시하는 거대한 그림을 따라잡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중장기 계획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행동 어젠다’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외교 성과나 정쟁의 측면에 머물지 않고 국내 전력망·도시계획·농업·사회보호 정책에 어떻게, 언제까지 반영돼야 하는지 끈질기게 묻는 일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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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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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제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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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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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의 양대 축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CS3D)의 적용 범위와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규제의 초점이 ‘일반 대기업’에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망·투자자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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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실행 계획 빠진 빈껍데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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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실행 계획 빠진 빈껍데기” 비판도

정부는 제5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 톤) 대비 53~61% 감축 수치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목표만 내세우고 실질적 이행 로드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 거버넌스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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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기후부, 분산특구 4곳 선정…P2H·VPP·V2G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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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분산특구 4곳 선정…P2H·VPP·V2G 실증 추진

분산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은 LS 일렉트릭, LS 사우타(이상 경기 의왕), 부산정관에너지, ㈜누리플렉스(이상 부산 강서), 현대자동차, 제주e공사(이상 제주), 데이터센터 관련 보성산업 등(이상 전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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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담보해야 수출기업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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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담보해야 수출기업 살린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RE100 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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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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