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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의 양대 축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CS3D)의 적용 범위와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규제의 초점이 ‘일반 대기업’에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망·투자자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overnance&Policy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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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Governance&Policy
2025-08-18
"기후위기적응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정부의 기후정책과 관련 ▲사후 대응 중심의 투자 구조 개선 ▲중장기 정책목표와 합리적 성과지표 마련 ▲기후위기 주류화 및 법적 기반 강화 ▲취약계층 보호제도 보완 ▲농수산·물관리·산림 부문 대응력 제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적응특별법'이 적응대책의 위상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회·정부·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overnance&Policy
2025-08-18
Governance&Policy
2025-08-14
국정 로드맵서 사라진 ‘기후에너지부’…기후 리더십 실종인가, 매머드 부처 등장인가
입법조사처는 현재 환경부 중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기후 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의 실정에 맞게 부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부가 사라진 정부 로드맵의 충격파는 매머드 부처인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 등장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Governance&Policy
2025-08-14
Governance&Policy
2025-07-30
한전, 10조 원 투자…'지산지소' 전력체계 전환 본격화
한전이 발표한 ‘제1차 장기 배전계획(2024~2028)’으로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ESS, VPP(가상발전소), 스마트 계량기 등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중소 에너지 기업과 지역 기반 에너지 신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
Governance&Policy
2025-07-30
Governance&Policy
2025-07-29
'청정전력·연료·인프라'…정부, 10대 핵심기술 강화 시동
산업부는 특히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축으로 ▲청정전력(태양광, 해상풍력, SMR), ▲청정연료(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청정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AI, 히트펌프, CCUS)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Governance&Policy
2025-07-29
Governance&Policy
2025-07-11
이재명 정부 “ESG는 국가 전략”…전방위 개혁 시동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강화 기조는 산업 구조와 금융 생태계를 ESG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대규모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ESG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략적 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PwC는 이같은 정책 변환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운영비용과 제도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Governance&Policy
2025-07-11
Governance&Policy
2025-06-30
"2030년부터 반도체산업 전력수요조차 감당 못 해"
기업들도 단기적 비용 부담보다 중장기적 경제성과 국제 기준 충족을 고려해 PPA 및 자가발전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연평균 5.3GW 수준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개선, 계통 유연성 확보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매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overnance&Policy
2025-06-30
Governance&Policy
2025-06-26
에너지 전환 해법은 ‘직접 PPA’...복잡한 과제 풀어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공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관련 규제 동향과 쟁점' 보고서에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집약형 산업에 있어 전력은 이제 단순한 운영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직접전력거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Governance&Policy
2025-06-26
Governance&Policy
2025-06-19
탄소중립 흐름 속 한국만 제자리…新에너지전략 시급
수출 중심의 첨단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 접근 제한, 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 과정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체계 도입, RE100 참여 확대, 에너지 고효율 설비 투자 등 ESG 중심의 경영 전략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Governance&Policy
2025-06-19
Governance&Policy
2025-06-13
‘에너지고속도로’ 청사진...지역 자립 발전 핵심 자산
보고서는 대규모 송전 시스템인 '에너지고속도로'가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력시스템의 혁신으로 보고 있다. 2040년까지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남부 산업지대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경제 대동맥이 흐르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될 에너지고속도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Governance&Policy
2025-06-13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한전의 재정난과 송배전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년 2월에 발효된 전력망법은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보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송배전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력망 투자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Governance&Policy
2025-06-09
Governance&Policy
2025-06-05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주목...탄소중립·에너지복지 이룰까?
이재명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한 전략 수립·실행의 사령탑이 될 기후에너지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처의 조직 규모, 인력 전문성, 예산 확보 수준은 탄소중립과 산업 전략의 성패를 가를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공약 때와 달리 에너지 환경 분야 공약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일부의 시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Governance&Policy
2025-06-05
Governance&Policy
2025-05-28
"우리 동네 전기를 우리 손으로"…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출범 눈앞
분산특구 출범이 눈앞에 있으나 아직 계통 연계 방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지역 사업자의 역량에도 의문 부호가 있는 만큼 일정한 시행착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분산 발전설비와 신기술 등 에너지 부문의 기술 이슈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Governance&Policy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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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의 양대 축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CS3D)의 적용 범위와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규제의 초점이 ‘일반 대기업’에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망·투자자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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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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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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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Governance&Policy
2025-01-06
2025년 달라지는 10개 환경정책
Governance&Policy
2025-01-0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다. 기존에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기관투자자들도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Governance&Policy
2025-06-13
‘에너지고속도로’ 청사진...지역 자립 발전 핵심 자산
Governance&Policy
2025-06-13
보고서는 대규모 송전 시스템인 '에너지고속도로'가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력시스템의 혁신으로 보고 있다. 2040년까지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남부 산업지대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경제 대동맥이 흐르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될 에너지고속도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nergy
Energy
2025-11-11
한전 자회사 석탄발전기 39곳, 초과보상 40조 원 넘어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기는 전력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즉시 퇴출해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화력발전소 대상 초과 보상 제도 폐지, 과잉보상 석탄발전기 우선 퇴출 및 조기 탈석탄 이행,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nergy
2025-11-11
Retail&Consumer
Retail&Consumer
2025-11-14
“한국은 단 한 번도 폐의류를 재활용한 적이 없다”
한국은 중고의류 수출량 세계 5위지만 이 중 상당량이 해외에서 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의류 수출은 곧 재활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EU가 수출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향후 5년은 한국 패션·유통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Retail&Consumer
2025-11-14
Industrials
Industrials
2025-09-19
해양 환경 위협하는 ‘PFAS’…정부, 산업계 나설 때다
서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지도자가 “청정한 서해를 만들자”는 공동 선언도 구상해봄직 하다. 특히 PFAS를 둘러싼 각국의 규제 흐름을 고려할 때 정부, 산업계의 다각적인 연구, 노력이 요청된다.
Industrials
2025-09-19
Tech
Tech
2025-10-21
LG에너지솔루션,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영하 20도서 87% 용량 유지, 열폭주 90% 억제
LG에너지솔루션은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외 대학과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구가 자리잡고 있다.
Tech
2025-10-21
Financials
Financials
2025-10-14
기후 주류화, 디지털 투명성..아시아개발은행 미래 전략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환경·사회 기준(ESS)을 전면 개편하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환경·사회 관리체계에 본격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사후 규제형’ 안전망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측·투명·참여형 관리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Financials
2025-10-14
Health
Health
2024-06-17
의료·재활용 산업간 협력체계 시급하다
제약업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용기를 바꾸는 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적합성 평가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등 다양한 규제에 맞추는 게 까다롭다. 낮은 약가와 소비자의 영향력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약 유통기한에 따라 계속되는 시험도 부담이다.
Health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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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2024-06-19
국내 18조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과제
해상풍력 시장 곳곳에 기업 각축전에도 시장은 썩 밝은 표정이 아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계 법령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대로면 전기본 기본안의 보급 목표는 태양광으로 대부분을 채워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Energy
2024-06-19
Report
2024-10-31
이마트, '지속가능한 식생활·식량 시스템' 주도
이마트는 WWF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PS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며, 상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Report
2024-10-31
당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