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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그간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원전은 ‘주력 전원’이라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는 무탄소 전원 중 하나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환경·탈핵 진영에서는 원전을 탈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중대사고 위험-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재생에너지·ESS·전력망에 대한 투자와의 자원 배분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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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Energy
2025-04-07
EU의 에너지 수급 전략...‘전략 자산’ 관점 필요
EU의 최근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위험 대응, 외교 전략, 경제 구조 개편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도 에너지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nergy
2025-04-07
Energy
2025-04-03
개별 생산보다 온실가스 절반…집단에너지 정책 지원 시급
"전기요금 일부에서 재원을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 수요 급증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기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 및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은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Energy
2025-04-03
Governance&Policy
2025-04-01
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후솔루션’은 2월말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후솔루션은 REC(공급인증서)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불충분한 정보,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중계상 여지, 잔여배출계수의 불충분한 반영 등의 이유를 들었다.
Governance&Policy
2025-04-01
News
2025-03-28
“탄소규제가 파고든다”…한국은 과제만 산더미
"EU CBAM과 미국의 관련법(CCA, FPFA) 도입으로 국내 경제에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탄소효율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규제 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News
2025-03-28
Governance&Policy
2025-03-27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5-03-27
Climate&Risk
2025-03-26
“기후위기 시계는 빠르게 간다”…탄소중립 갈 길 먼 한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며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기후적응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단기적인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좌고우면해선 안 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Climate&Risk
2025-03-26
Governance&Policy
2025-03-23
EU ESG 규제 완화…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 관건
한국금융연구원은 "EU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허용하고 공시 기준도 간소화해 부담을 줄였다"며 "한국도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한국형 전환금융’ 정책은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 설정,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Governance&Policy
2025-03-23
Energy
2025-03-13
"녹색 프리미엄 제도, 글로벌 기준 맞춰야"
기준 개선과 함께 사용 내역, 발전원 등 녹색 프리미엄 전력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 ‘녹색 프리미엄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발간한 기후솔루션은 "녹색 프리미엄 물량을 연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상치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Energy
2025-03-13
Energy
2025-03-05
'에너지 3법', 주민수용성 확보 최대 난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3법 시행령 초안 작성에 착수한다. 전력망확충법은 민간 투자 유인책과 송전선 설치 절차 간소화,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문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시행령이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환경·지역 사회의 우려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3법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이다.
Energy
2025-03-05
Governance&Policy
2025-03-04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기대와 우려 교차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Governance&Policy
2025-03-04
Governance&Policy
2025-02-28
[UP] EU, ESG공시 완화한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EU위원회는 개정안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해 중복되거나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활성화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존 기후 대응 중심의 흐름에 '균형'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자본 투자자와 주요 기업 등의 목소리를 의식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해 "ESG 규제 완화 조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역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5-02-28
News
2025-02-24
11차 전기본...신규 원전 줄고 재생에너지 키운다
정부는 제11차 전기본 확정으로 신규 대형원전 및 SMR 건설에 따른 원전 생태계 활성화, 2030년까지 연평균 7GW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탄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원전 규모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News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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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그간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원전은 ‘주력 전원’이라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는 무탄소 전원 중 하나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환경·탈핵 진영에서는 원전을 탈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중대사고 위험-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재생에너지·ESS·전력망에 대한 투자와의 자원 배분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6-09-28
글 자세히 읽기
Governance&Policy
Governance&Policy
2025-06-26
에너지 전환 해법은 ‘직접 PPA’...복잡한 과제 풀어야
Governance&Policy
2025-06-26
에너지 전환 해법은 ‘직접 PPA’...복잡한 과제 풀어야
Governance&Policy
2026-02-27
“RE100, 한국이 가장 어렵다”…PPA 부대비용·REC 가격 변동성·계약·정산 ‘병목’
Governance&Policy
2026-02-27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이행이 비용과 제도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간된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CDP의 에 따르면 RE100 이행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비율이 전 세계 42%인 반면 한국은 12%(2024년 기준)에 불과하다. 중국 59%, 일본 36%, 미국 67%, 유럽 83%에 비해 턱없이 낮다.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전의 재정난과 송배전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년 2월에 발효된 전력망법은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보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송배전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력망 투자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Energy
Energy
2026-06-23
"공장이 아니라 전력망이 산업 입지를 결정한다"…승부처는 '에너지 고속도로'
과거에는 공장이 들어서면 전기를 공급했지만, 이제는 전력망이 구축된 곳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시대가 됐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은 발전소 숫자가 아니라 전력 이동 능력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 삼일PwC는 "전력망 대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체계"라며 "HVDC 인프라, 시장 제도, 주민 수용성, 재원 조달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국가 성장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nergy
2026-06-23
Retail&Consumer
Retail&Consumer
2026-07-07
스타벅스, 2030 탄소감축 목표 재검토…"배출량 90% 차지하는 공급망이 발목"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사업장의 탄소 감축은 상당 부분 진전시켰지만, 공급망 배출 감축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스코프 3 배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재 기업들은 농업, 원재료, 물류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기존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Retail&Consumer
2026-07-07
Industrials
Industrials
2026-08-20
EU, 포장재 규제 전면 시행…식품 포장 ‘영원한 화학물질’ 제한
라면·김·과자·냉동식품·즉석식품·배달음식 용기 등 방수·방유 기능을 갖춘 포장재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기업이나 화장품 업계의 경우 PFAS 함유 여부에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종이나 친환경 소재로 보이는 포장재라도 기름이나 수분을 차단하기 위한 코팅제에 PFAS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Industrials
2026-08-20
Tech
Tech
2026-08-03
히트펌프, 제주서 난방 전기화 첫걸음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 1kWh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전기난방보다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이 확대될수록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Tech
2026-08-03
Financials
Financials
2026-09-27
뉴욕주, 첫 ESG 일반채권 발행…교통·교육·환경사업에 3억1890만달러 투입
지방정부가 도로·대중교통·학교·상하수도·환경·에너지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자체의 ESG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성과지표와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지속가능금융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뉴욕주의 사례는 ESG가 민간기업의 경영평가를 넘어 지방정부의 정책사업 선정과 재정조달, 투자자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nancials
2026-09-27
Health
Health
2026-08-28
필립스, 헬스케어 첫 ‘EU 녹색채권’…“ESG가 자본조달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라면 변화가 더 직접적이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량, 원재료의 지속가능성, 공급망 배출량, 제품의 수리·재사용·재활용 가능성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화하지 못하면 향후 글로벌 조달시장과 투자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의료기업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친환경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단순히 ‘ESG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녹색채권과 지속가능금융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Health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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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2024-06-19
국내 18조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과제
해상풍력 시장 곳곳에 기업 각축전에도 시장은 썩 밝은 표정이 아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계 법령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대로면 전기본 기본안의 보급 목표는 태양광으로 대부분을 채워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Energy
2024-06-19
Retail&Consumer
2025-11-14
“한국은 단 한 번도 폐의류를 재활용한 적이 없다”
한국은 중고의류 수출량 세계 5위지만 이 중 상당량이 해외에서 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의류 수출은 곧 재활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EU가 수출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향후 5년은 한국 패션·유통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Retail&Consumer
2025-11-14
당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onversation
![[UP] EU, ESG공시 완화한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https://cdn.media.bluedot.so/bluedot.planet-literacy/2025/02/5c9haw_202502280148.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