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Policy

플래닛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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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시계 멈춘 에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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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시계 멈춘 에너지 법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 처리가 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합의가 필요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국회 보고도 어렵게 됐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충, 탄소중립 목표 세부실행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를 중심으로 국제 탄소 무역장벽의 문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흐름에서 탄핵정국의 실타래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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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돼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배터리 저장 및 수력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저장 기술 확보와 안정적인 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송전망 업그레이드 등 전력망 개선을 시급히 풀어가야 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력 소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현지화 요구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상승, 송전 비용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다. 전력 시장 개방과 정책적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의 경제성 확보, 기업 및 정부 간 협력 등이 관건이다.

News

2024-12-03

한국,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데이터 투명성 필요

한국,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데이터 투명성 필요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GHG(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탄소 회계 방법론의 표준화와 제3자 검증 포함, 전환 계획에서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노력 등 한국 정부의 넷 제로 정책도 인용했다. 그러나 화석 연료 보조금 철폐, (국가 간) 정책의 통합, 공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담보 등 넷 제로 정책의 실제적 수행에 필요한 정책 뒷받침 등을 주문했다.

Report

2024-11-27

한국, COP29서 ESS 6배 확대 참여...정책 뒷받침 필요

한국, COP29서 ESS 6배 확대 참여...정책 뒷받침 필요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용량을 2022년 대비 6배 확대하는 목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ESS 산업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본에 따른 ESS 확대 목표를 2025년부터 연간 최소 0.6GW 용량의 신규 ESS 확보로 설정했지만 2022년 ESS 신규 설치 용량은 252M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ESS 누적 보급량은 4.1GW 정도다. COP29 서약에는 참여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다.

News

2024-11-26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원전·재생에너지·수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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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원전·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 R&D를 활성화 하면 미래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2033년까지 59조원 경제효과 달성을 내다보는 정부의 장밋빛 예상에 대해 정책 추진 속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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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SS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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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COP29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력망 확대(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 서약에 일단 불참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데다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배터리 분야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투자는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는 'ESS 정책 부재'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26GW의 장주기·대용량 ESS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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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유럽 기업들, 한국정부에 행정 간소화와 일관된 기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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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업들, 한국정부에 행정 간소화와 일관된 기준 건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한국 정부에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2023년 백서를 통해 17개 산업 분야, 규제 이슈 등을 포함한 총 100개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처별 회신 내용도 공유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총 6개의 건의 가운데 4개는 미수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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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정부, 탠덤형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추진...한화큐셀 수혜주

정부, 탠덤형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추진...한화큐셀 수혜주

탠덤 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위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중접합하여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함에 따라 이론한계 효율(잠재효율 44%) 및 안정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 선점으로 유망한 기술인 초고효율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경쟁에 착수한 상태다. 옥스퍼드 PV에 이어 한국의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과 중국의 론지 그린 에너지 등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News

2024-11-15

탄소 제거 기술(CDR) 포트폴리오 마련해야

탄소 제거 기술(CDR) 포트폴리오 마련해야

다양한 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 기술을 통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CDR은 대기 중 CO₂를 추출하여 영구 저장하는 활동으로, 잔여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한국도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제거의 통합적 전략,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검증 체계와 사회적 인식 제고 같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실현의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Article

2024-11-12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총 37조 투자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총 37조 투자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울산시는 5일 오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 지자체이다.

Energy

2024-11-05

한국, 기후변화 대응 속도 더 빨라야...주요국과 격차 여전

한국, 기후변화 대응 속도 더 빨라야...주요국과 격차 여전

한국은 구체적인 배출 감축 목표와 정책 실행에 있어 아직 명확한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부문 탈탄소화 확대, 교통 부문 전기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전개해야 한다.

Article

2024-10-26

COP29 쟁점으로 기후금융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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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쟁점으로 기후금융 뜬다

COP29서 가장 첨예한 협상 과제로 기후금융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연간 1천억 달러(약 133조 원) 제공을 합의했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해 비판을 받다가 2년이 지난 뒤 목표에 도달했다. 이후 다시 목표 기한은 2025년까지 미뤄진 바 있으며 당사국들은 올해 새로운 목표에 합의하는 과제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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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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