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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의 양대 축인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CS3D)의 적용 범위와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규제의 초점이 ‘일반 대기업’에서 ‘극소수 초대형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망·투자자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overnance&Policy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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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Governance&Policy
2025-04-17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리스크 매핑’과 자원 추적 전략 시급
EU 지침은 2029년부터 실사 관련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무 공시하고, 고충처리 절차 운영,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요구한다. 배터리 자동차 섬유 광물 등 핵심 업종은 ESG 팀과 법무,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한 내부 TFT 구성과 함께, 공인 대리인 지정을 포함한 EU 내 행정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장(협력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Governance&Policy
2025-04-17
Governance&Policy
2025-04-15
“예비지구·기존사업자·환경평가…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 ▲실증단지 요건 ▲예비지구 지정 절차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기준 등 20여 개 조항을 세부 설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 절차 설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산업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가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overnance&Policy
2025-04-15
Energy
2025-04-07
EU의 에너지 수급 전략...‘전략 자산’ 관점 필요
EU의 최근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위험 대응, 외교 전략, 경제 구조 개편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도 에너지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nergy
2025-04-07
Energy
2025-04-03
개별 생산보다 온실가스 절반…집단에너지 정책 지원 시급
"전기요금 일부에서 재원을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 수요 급증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기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 및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은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Energy
2025-04-03
Governance&Policy
2025-04-01
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후솔루션’은 2월말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후솔루션은 REC(공급인증서)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불충분한 정보,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중계상 여지, 잔여배출계수의 불충분한 반영 등의 이유를 들었다.
Governance&Policy
2025-04-01
News
2025-03-28
“탄소규제가 파고든다”…한국은 과제만 산더미
"EU CBAM과 미국의 관련법(CCA, FPFA) 도입으로 국내 경제에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면서 탄소효율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규제 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News
2025-03-28
Governance&Policy
2025-03-27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5-03-27
Climate&Risk
2025-03-26
“기후위기 시계는 빠르게 간다”…탄소중립 갈 길 먼 한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조적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며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기후적응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단기적인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좌고우면해선 안 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Climate&Risk
2025-03-26
Governance&Policy
2025-03-23
EU ESG 규제 완화…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 관건
한국금융연구원은 "EU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허용하고 공시 기준도 간소화해 부담을 줄였다"며 "한국도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한국형 전환금융’ 정책은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 설정,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Governance&Policy
2025-03-23
Energy
2025-03-13
"녹색 프리미엄 제도, 글로벌 기준 맞춰야"
기준 개선과 함께 사용 내역, 발전원 등 녹색 프리미엄 전력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도 있다. ‘녹색 프리미엄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발간한 기후솔루션은 "녹색 프리미엄 물량을 연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상치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Energy
2025-03-13
Energy
2025-03-05
'에너지 3법', 주민수용성 확보 최대 난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3법 시행령 초안 작성에 착수한다. 전력망확충법은 민간 투자 유인책과 송전선 설치 절차 간소화,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문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시행령이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환경·지역 사회의 우려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3법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이다.
Energy
2025-03-05
Governance&Policy
2025-03-04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기대와 우려 교차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Governance&Policy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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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CSRD·CSDDD ‘슈퍼대기업 중심’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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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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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Governance&Policy
2025-01-06
2025년 달라지는 10개 환경정책
Governance&Policy
2025-01-0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최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배출권거래제다. 기존에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기관투자자들도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Governance&Policy
2025-06-13
‘에너지고속도로’ 청사진...지역 자립 발전 핵심 자산
Governance&Policy
2025-06-13
보고서는 대규모 송전 시스템인 '에너지고속도로'가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력시스템의 혁신으로 보고 있다. 2040년까지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남부 산업지대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경제 대동맥이 흐르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될 에너지고속도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nergy
Energy
2025-11-11
한전 자회사 석탄발전기 39곳, 초과보상 40조 원 넘어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기는 전력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즉시 퇴출해도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화력발전소 대상 초과 보상 제도 폐지, 과잉보상 석탄발전기 우선 퇴출 및 조기 탈석탄 이행,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nergy
2025-11-11
Retail&Consumer
Retail&Consumer
2025-11-14
“한국은 단 한 번도 폐의류를 재활용한 적이 없다”
한국은 중고의류 수출량 세계 5위지만 이 중 상당량이 해외에서 소각·매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의류 수출은 곧 재활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EU가 수출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향후 5년은 한국 패션·유통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Retail&Consumer
2025-11-14
Industrials
Industrials
2025-09-19
해양 환경 위협하는 ‘PFAS’…정부, 산업계 나설 때다
서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지도자가 “청정한 서해를 만들자”는 공동 선언도 구상해봄직 하다. 특히 PFAS를 둘러싼 각국의 규제 흐름을 고려할 때 정부, 산업계의 다각적인 연구, 노력이 요청된다.
Industrials
2025-09-19
Tech
Tech
2025-10-21
LG에너지솔루션,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영하 20도서 87% 용량 유지, 열폭주 90% 억제
LG에너지솔루션은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100회 사이클 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약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폭주를 약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외 대학과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구가 자리잡고 있다.
Tech
2025-10-21
Financials
Financials
2025-10-14
기후 주류화, 디지털 투명성..아시아개발은행 미래 전략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환경·사회 기준(ESS)을 전면 개편하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환경·사회 관리체계에 본격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사후 규제형’ 안전망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측·투명·참여형 관리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Financials
2025-10-14
Health
Health
2024-06-17
의료·재활용 산업간 협력체계 시급하다
제약업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용기를 바꾸는 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적합성 평가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등 다양한 규제에 맞추는 게 까다롭다. 낮은 약가와 소비자의 영향력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약 유통기한에 따라 계속되는 시험도 부담이다.
Health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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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2024-06-19
국내 18조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과제
해상풍력 시장 곳곳에 기업 각축전에도 시장은 썩 밝은 표정이 아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계 법령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대로면 전기본 기본안의 보급 목표는 태양광으로 대부분을 채워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Energy
2024-06-19
Report
2024-10-31
이마트, '지속가능한 식생활·식량 시스템' 주도
이마트는 WWF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PS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며, 상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Report
2024-10-31
당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