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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에너지·환경 통합…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편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하며,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부처로 공식 탄생한다. 기후에너지신산업과,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분산에너지과 등 세분화 한 실무 부서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
Governance&Policy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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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Governance&Policy
2025-05-14
“2030 감축도 불투명한데”… 2035년 NDC 수립 '산 넘어 산'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의 절차를 고려하면, UN의 재권고 기한 준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통계 산출방식에 따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국가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5~2029)'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overnance&Policy
2025-05-14
Governance&Policy
2025-05-13
'재생에너지 vs 원전'...대선 후보 에너지 정책 엇갈려
이재명 후보는 또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힘을 줬다. 김 후보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연결한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주요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없어 아쉽고 김 후보의 경우 원전 비중 확대에 그쳐 '퇴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overnance&Policy
2025-05-13
Governance&Policy
2025-05-12
신재생 발전 10% 시대…원자력·가스·태양광이 주도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동향의 변화를 디지털 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제조업의 에너지 고효율화가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설정한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산업계의 투자 유인을 극대화할 규제 혁신과 세제 유인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Governance&Policy
2025-05-12
Governance&Policy
2025-05-07
탄소감축이 산업경쟁력…일본 GX 전략, 한국에 주는 경고
현재 일본은 GX를 단지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로 삼고 있다. 수소, 전기차, 배터리, SAF 등 핵심 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투입하고 민관 R&D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RE100, 탄소중립 산업단지, 수소경제 로드맵 등 각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접근으로 인해 시너지와 일관성이 떨어진다.
Governance&Policy
2025-05-07
Governance&Policy
2025-05-01
중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감축률 18.0% 달성은 어려울듯
“중국은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규제 방식 전환, 탄소발자국 통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Governance&Policy
2025-05-01
Governance&Policy
2025-04-28
석탄 혼소 '퇴출' 선언한 RE100…"진정한 탈탄소만 인정한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2024~25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을 개정해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석탄 혼소(co-firing) 발전을 통한 재생전력 사용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석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태워 생산한 전력은 낮은 탄소 감축 효과와 화석연료 수명 연장의 우려가 있어, RE100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Governance&Policy
2025-04-28
News
2025-04-21
전력수요 75% 늘고 탄소배출 22% 감소…‘2.6℃ 지구’ 막을 해법은 한국에 있나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규모’ 모두 재점검해야 한다. 2050년까지 67%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하는 세계 흐름에 비해, 한국은 RE100 이행률 12.5%,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9%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 차단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저탄소 산업공정, 수소, 탄소포집기술 등은 아직 확산이 더딘 만큼 탈탄소 기술 선도는 물론 수요 창출형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News
2025-04-21
Governance&Policy
2025-04-17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리스크 매핑’과 자원 추적 전략 시급
EU 지침은 2029년부터 실사 관련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무 공시하고, 고충처리 절차 운영,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요구한다. 배터리 자동차 섬유 광물 등 핵심 업종은 ESG 팀과 법무,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한 내부 TFT 구성과 함께, 공인 대리인 지정을 포함한 EU 내 행정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장(협력사)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Governance&Policy
2025-04-17
Governance&Policy
2025-04-15
“예비지구·기존사업자·환경평가…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시행령 마련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 ▲실증단지 요건 ▲예비지구 지정 절차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기준 등 20여 개 조항을 세부 설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 절차 설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산업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가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overnance&Policy
2025-04-15
Energy
2025-04-07
EU의 에너지 수급 전략...‘전략 자산’ 관점 필요
EU의 최근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위험 대응, 외교 전략, 경제 구조 개편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도 에너지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nergy
2025-04-07
Energy
2025-04-03
개별 생산보다 온실가스 절반…집단에너지 정책 지원 시급
"전기요금 일부에서 재원을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 수요 급증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기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원 및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독일은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Energy
2025-04-03
Governance&Policy
2025-04-01
녹색프리미엄 제도, 국제 기준 충족 여부 논란…정부 “대부분 부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후솔루션’은 2월말 한국의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후솔루션은 REC(공급인증서)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불충분한 정보, 같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중계상 여지, 잔여배출계수의 불충분한 반영 등의 이유를 들었다.
Governance&Policy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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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에너지·환경 통합…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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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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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Policy
Governance&Policy
2025-01-06
2025년 달라지는 10개 환경정책
Governance&Policy
2025-01-06
2025년 달라지는 10개 환경정책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 전력망·PPA·RPS 개혁에 달렸다
Governance&Policy
2025-06-09
한전의 재정난과 송배전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년 2월에 발효된 전력망법은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보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송배전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력망 투자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Governance&Policy
2025-06-13
‘에너지고속도로’ 청사진...지역 자립 발전 핵심 자산
Governance&Policy
2025-06-13
보고서는 대규모 송전 시스템인 '에너지고속도로'가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력시스템의 혁신으로 보고 있다. 2040년까지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남부 산업지대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경제 대동맥이 흐르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될 에너지고속도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nergy
Energy
2025-09-23
“국내 석탄발전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
국내 석탄발전이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단법인 넥스트(Next)에 따르면 탄발전은 2035년 이후 사실상 경제성을 상실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풍력 신규 건설비용이 약 54조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석탄발전 연료비를 108조원 절감할 수 있어 총합적으로는 전환이 더 경제적인 것이다.
Energy
2025-09-23
Retail&Consumer
Retail&Consumer
2025-09-22
“산화분해는 친환경 기술 아니다”...제품 환경성 표시 국제기준 따라야
"산화분해(Oxo) 공법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화분해 플라스틱을 '자연분해' 혹은 '친환경'으로 홍보한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생분해 제품을 광고할 경우 분해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Retail&Consumer
2025-09-22
Industrials
Industrials
2025-09-19
해양 환경 위협하는 ‘PFAS’…정부, 산업계 나설 때다
서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지도자가 “청정한 서해를 만들자”는 공동 선언도 구상해봄직 하다. 특히 PFAS를 둘러싼 각국의 규제 흐름을 고려할 때 정부, 산업계의 다각적인 연구, 노력이 요청된다.
Industrials
2025-09-19
Tech
Tech
2025-09-09
"기업이 AI 혁신 잘 하면 대중의 수용 가능성 증가"
ESG 담당자들이 AI를 새로운 첨단 기술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AI 혁신이 잘 관리될 경우, 대중의 수용성이 12%포인트 높아진다”며 신뢰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ech
2025-09-09
Financials
Financials
2025-09-25
한국은행 녹색금융 정책 ‘중하위권’…“실행력 부족이 발목”
한국은행은 녹색국채 발행을 본격화하고, 금융기관 대출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 같은 구속력 있는 제도를 서둘러야 도입해야 한다.
Financials
2025-09-25
Health
Health
2024-06-17
의료·재활용 산업간 협력체계 시급하다
제약업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용기를 바꾸는 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단 △적합성 평가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등 다양한 규제에 맞추는 게 까다롭다. 낮은 약가와 소비자의 영향력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약 유통기한에 따라 계속되는 시험도 부담이다.
Health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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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2024-06-19
국내 18조 해상풍력 시장 현황과 과제
해상풍력 시장 곳곳에 기업 각축전에도 시장은 썩 밝은 표정이 아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계 법령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대로면 전기본 기본안의 보급 목표는 태양광으로 대부분을 채워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Energy
2024-06-19
Report
2024-10-31
이마트, '지속가능한 식생활·식량 시스템' 주도
이마트는 WWF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PS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며, 상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Report
2024-10-31
당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