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으로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에 나선다.

기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3.8GW(잠정)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202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559MW)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예산을 1.1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민이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개, 2030년까지 2,500개로 확대한다.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지 발굴과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전통시장·학교 태양광 확대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올해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구축한다. 2분기 중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해상풍력은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고,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계획입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035년까지 장기 입찰 이행안을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활용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해 전력계통 전주기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유연접속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용 위한 전력망 혁신...석탄발전 단계 폐지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추진한다. 전력망 건설 과정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력망위원회 내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전원구성,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LNG 발전 전환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안을 수립하고, 지역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를 연내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고, 저녁·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원전은 계속 운전 추진 갈등 불씨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도 지속 활용한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의 계속운전은 안전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하고,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도 추진한다.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올해를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의 목표를 잡고 있으나 기후환경단체의 우려는 여전하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지속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두 방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리스크를 비롯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전력망 인프라 구축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