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을 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

영국 정부는 21일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 정책 패키지인 ‘따뜻한 집 계획(Warm Homes Plan)’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주거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저탄소(저배출)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00만 가구 개량…공공 투자 규모 150억 파운드

정부 공식 홈페이지(GOV.UK)에 공개한 정책 문서에서 "사람들이 에너지 요금을 아낄 방법을 찾도록 돕고, 노후 건축물을 미래에 적합한 편안한 저탄소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명의로 게재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태양광 패널, 배터리, 열펌프, 단열재 등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묶어 가계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500만 가구 주택 개량을 추진하며 총 150억 파운드(한화 약 30조원) 규모의 정부 투자가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설비 수요가 사상 최고치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이같은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따뜻한 집은 특권이 아니라 영국 모든 가정에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최대 100만 명을 연료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후관리·민간참여·효율 한계 지적

또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개량 패키지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및 열펌프 보조금(7,500파운드) 등이 포함됐다.

대출 지원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태양광·태양열 패널, 지열·공기열 열펌프, 가정용·열 배터리, 스마트 제어장치, 벽·바닥·지붕 단열, 외풍 차단 등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붕 태양광 설치 가구 수를 3배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 및 청정 난방 분야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수가 2030년 최대 24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정부는 정책 문서(PDF)와 별개로 기술 부속서(Technical annex), 평등영향평가(Public Sector Equality Duty Equality Impact Assessment) 등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사후관리·유지보수 체계 미흡, 민간 참여 확대 한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효율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