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김성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나프타 기반 신재 사용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일상 제품을 대상으로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와 택배 포장재는 구조적 경량화와 과대포장 제한을 통해 사용량을 줄인다.

생산단계부터 ‘에코디자인’ 도입…재활용성 기준 강화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도 도입한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의류·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내구성·수리 용이성 기준을 반영한 설계 지침을 마련한다.

경제적 유인도 강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손질해 제품 특성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활용 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한다. 정부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제품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쌀 경우 시장 안정화 대책도 검토한다.

그동안 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의 순환 이용도 확대한다. 경찰복 등 폐의류에서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해 활용하고,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인공지능 기반 선별 설비와 전처리 시설 확충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폐비닐 등은 열분해를 통해 재생 나프타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다회용기 확산·수리권 보장…생활 속 감축 전환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재생원료의 품질과 사용 비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산업단지 내 순환이용을 허용하는 규제특례구역과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2033년까지 25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전환도 병행된다. 장례식장, 공공기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개인 컵 할인제 등 소비자 참여 정책도 강화한다. 가전제품 수리 정보 제공과 수리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리할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플라스틱에 국한하지 않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선형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