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이행이 비용과 제도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간된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CDP의 <2024 RE10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RE100 이행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비율이 전 세계 42%인 반면 한국은 12%(2024년 기준)에 불과하다. 중국 59%, 일본 36%, 미국 67%, 유럽 83%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FKI)는 1월 발간한 「RE100 활성화를 위한 20대 정책과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RE100 달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전력의 ‘에너지 속성’까지 확보해야”

RE100에 따라 기업은 Scope1(자체 소비 전력)·Scope2(구매 전력)에 쓰이는 전력을 인증서(EACs) 구매 또는 직접 조달(PPA 등)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비용이 기업 RE100 이행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수출입은행(2024)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정형 태양광 기준 주요국 균등화 발전단가가 인도 2647달러/MWh, 중국 3154달러/MWh, 독일 5069달러/MWh, 미국 5279달러/MWh인 반면, 한국은 78~147달러/MWh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태양광 발전 경제성이 글로벌 평균 및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이 중국 등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 154.6원(‘SMP+1REC’, kWh)로 수익성 전망이 좋지 않았다. 이 수치는 해당 입찰에 선정된 태양광 발전소들이 앞으로 20년간 적용받을 전력 판매 및 REC 수익의 평균 단가에 해당한다.

한국 RE100 조달비율 12%…세계 평균 42%와 격차

보고서는 특히 RE100 이행 기업이 이행수단 별로 일반 전력 사용 대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PPA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PPA는 전력량 대금 외에도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부족전력 공급 전기요금 ▲거래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시스템비용이 붙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직접 PPA의 ‘숨은 비용’이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은 PPA 계약 시 부가정산금·거래수수료 등 시스템비용이 발전단가의 18~27%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국내 RE100 이행기업의 38%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달·정산·계약 환경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형 RE 100(K-RE100) 이행 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경쟁입찰로 한전에 추가요금 납부) ▲REC 직접구매 ▲제3자 PPA(한전 중개) ▲직접 PPA(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중개) ▲자가소비 ▲지분투자 등을 제시했다.

PPA 부대비용 ‘경쟁국 수준’까지 완화해야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을 위한 경제성에 주목했다. RE100 이행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거래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무역보험료 인하, 정부·공사 입찰 가점 및 우선구매제도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했다.

또한 PPA 부대비용을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면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망 조기 건설 등으로 시스템 비용 자체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자고 했다.

해외 사례로는 ▲대만(2023년부터 PPA 망이용료 80% 경감 후 단계적 일몰) ▲영국(에너지다소비산업 네트워크 요금 할인 최대 90%)을 제시했다.

행정적 보완도 주문했다. 예를 들어 한전이 PPA 최초 계약 및 변경 시 관계자 날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래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영국·미국 등은 전자서명 솔루션과 접속·계약 포털을 연동해 운영한다며, 전자서명·온라인 계약체계 도입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직접 PPA 등 전력신사업 플랫폼)와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사용관리 시스템)으로 나눠져 발전·소비 실적을 중복 제출하는 점도 짚었다.

제주 재생에너지 44%인데 PPA 막혀 있다

이밖에도, 직접 PPA 대상을 300kW 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 ‘공동 수전설비’ 고객의 직접구매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는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4%로 전국 평균 8.4%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제주와 내륙 간 직접 PPA가 제한되고 있어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접 PPA 계약 형태를 ‘N:N’으로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현금 일변도 재정보증 제도 개선, 비계통연계형 직접 PPA 발전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전기사업 허가 주민 의견수렴 ‘통일 가이드라인’ 제정,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보상기준 표준화 등 지역 수용성 관련 정책 수립도 제시했다.

한경협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등을 예상하면서도, 송·변전설비 신축 지연 및 수용성 문제로 전력부문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