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도시 벨렘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이행의 정상회의'라고 불렀다. 회의 개최 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COP30을 ‘진실의 순간’으로 규정하며 긴급 행동을 강조했다.

실제 COP26에서 출발한 ‘그린 그리드 이니셔티브’와 COP28에서 만들어진 ‘넷제로 유틸리티 연합(UNEZA, Utilities for Net Zero Alliance)’이 하나로 묶여, 2030년까지 전력망과 저장 설비에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긴 했다.

그러나 최그 공개된 55쪽짜리 공식 결과 보고서(Global Climate Action Agenda at COP 30 – Outcomes Report)는 화려한 수치와 약속 뒤에 여전히 벌어지지 않은 싸움, 보이지 않는 격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산업·연료 전환, ‘녹색 산업화’ 이름 아래 누가 앞서가나

UNEZA 회원사들은 매년 1480억 달러를 투자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660억 달러는 재생에너지 설비, 820억 달러는 송배전망과 저장장치 확충에 쓰겠다고 돼 있다.

이 수치만 보면 ‘전환의 속도’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가 조심스럽게 언급하듯, 최대 걸림돌은 여전히 “느린 그리드 업그레이드와 집중된 투자”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쌓이는데, 이를 실어 나를 송전선·변전소 투자가 뒤따르지 못해 신규 프로젝트가 허가 단계에서 막히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1조 달러 계획은 대부분 민간·공적 금융의 “투자 의향”에 가깝다.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각국 규제완화, 전력요금 체계 개편, 수익 보장 방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국이 언제까지 어떤 제도를 고치겠다는 구체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행의 COP”라는 구호와 달리, 투자 약속은 여전히 조건부다.

산업부문에서는 ‘벨렝 그린 인더스트리 선언’이 새로 등장했다. 브라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도해 녹색 철강, 저탄소 비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에 대한 글로벌 협력 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청정 산업 프로젝트에 약 1400억 달러의 투자가 최종 의사결정 직전에 와 있다”고 평가한다.

친환경 연료도 글로벌 분업의 사다리에서 좌지우지

또 2035년까지 지속가능 연료 사용을 최소 네 배로 늘리자는 ‘벨렝 4x 서약’에는 23개국이 서명했다. 수소·e-연료·바이오연료 등 이른바 ‘지속가능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선두는 선진국과 일부 중견 개도국이 쥐고 있다. 저탄소 수소 생산을 위한 글로벌 환경기금·UNIDO 프로그램에 엮인 국가는 알제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9개국으로, 주로 원료·입지 제공에 머무는 구조다.

고부가가치 기술·표준을 쥔 국가와, 값싼 전력·토지·원료를 제공하는 국가 사이의 분업 구도가 '녹색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재편되는 셈이다.

항공·해운 부문도 마찬가지다. 라틴아메리카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SAF(지속가능 항공유) 공급선 구축을 약속했고, 머스크는 2027년까지 메탄올 추진 선박 41척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열대림 영구 보전 기금 1,250억 달러 조성은 거대한 '가정'

하지만 SAF는 여전히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비싸다. 보고서가 “비용 프리미엄과 공급 부족이 확대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적을 정도다.

'녹색 전환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문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제는 그 성장의 과실이 어느 나라, 어떤 기업에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 역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과 대규모 농업, 광산 개발로 밀려난 열대림을 되돌리기 위해 COP30이 내놓은 ‘간판 상품’ 중 하나는 ‘열대림 영구 보전 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TFFF)’이다. 출범과 함께 55억 달러의 재원 약속을 끌어냈고, 장기적으로는 1,25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기할 점은 최소 20%를 토착민·지역 공동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못 박은 부분이다. 열대림 34개국을 포함한 53개국이 이 구상에 동참했고, 별도의 국가 접근 플랫폼을 만들어 자격 요건 충족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토지와 바다를 돌려준다면서, 정작 설계도는 비어 있다

토지권 보장 측면에서도 ‘정부 간 토지권 약속(ILTC)’이 눈에 띈다. 15개 정부가 원주민·전통공동체·아프리카계 후손 집단의 토지 1억6천만 헥타르의 소유권과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서명했다. 브라질은 이 가운데 6,300만 헥타르를 차지하며, 이미 경계가 확정된 5,100만 헥타르에서 불법 점유자를 철거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숲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시작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 '향후 5년 안에 추진'이라는 계획 수준이다. 실제 예산이 언제 풀릴지, 토지등록·경계 확정 과정에서 토착민과 농축산 대기업·불법 개간 세력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여전히 백지다.

해양 분야도 유사하다. 브라질은 자국 해역 368만㎢ 전체를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고위패널’ 회원국들이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전 세계의 40%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가능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업쿼터·해저채굴 규제·연안개발 제한으로 이어질지는 각국 국내정치의 영역이다. 보고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해양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해상풍력 정책을 권고한다”고만 적어 놓는다.

90억 달러 ‘재생농업 붐’…소농에게까지 닿을지 회의적

보고서는 농업·식량체계 전환 축에서 “210만㎢가 넘는 토지, 1,200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90억 달러 규모의 재생농업 투자가 마련됐다”고 소개한다.

COP28에서 출범한 ‘재생경관 행동 아젠다(AARL)’에 참여한 기업·금융기관·NGO들이 2030년까지 110개국에서 90여 개 농산물 가치사슬을 대상으로 토양 회복과 탄소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는 ‘RAIZ’ 가속기는 각국 정부가 황폐화된 농지를 지도화하고, 복원 프로젝트를 설계해 민간투자를 동원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소농 주도 50억 달러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2,000만 헥타르 토지 복원과 2,000만 소농 가구 지원을 내걸었다.

문제는 이 돈이 실제로 ‘소규모 농가’에 얼마나 닿느냐이다. 보고서는 “투자 가능하고, 농민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가는 복원 모델”이라고 강조하지만, 토지권 미비·신용등급 부족·행정절차 부담 등 소농이 겪는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극한 폭염 대응 계획...도시 간 지식 공유 수준에 그쳐

또 하나의 위험은 탄소시장 의존이다. 보고서는 소농 복원 사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소농 기반 자연기반 탄소 제거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합된 MRV(모니터링·보고·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탄소가격이 급락하거나 보완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소농이 되레 탄소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시와 인프라를 다루는 4축(axis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한 폭염 대응 계획’이다. 36개국, 83개 파트너가 참여하는 이 계획은 2030년까지 185개 도시의 폭염 대응·녹지계획 수립을 돕고, 35억 명의 열 스트레스 위험을 낮추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다.

도시 숲·공원·녹화된 옥상과 같은 자연기반 해법,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반사도 높은 도로·지붕 도입 등이 핵심 수단이다. 이 계획 역시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집행 메커니즘보다는 '도시 간 지식 공유'와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메탄 배출 30% 감소 청사진에도 재원과 역량 격차 해소 관건

물 분야에서는 브라질이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수 접근과 참여적 수자원 거버넌스를 위한 세 개의 PAS(해결 가속 계획)를 내놨다.

쓰레기 부문에서는 ‘No Organic Waste(NOW)’ 계획이 2030년까지 유기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 배출을 30% 줄이고, 매년 2,000만 톤의 식품을 회수해 5,000만 명을 먹이고, 100만 명의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를 순환경제의 정식 일자리로 편입하겠다고 공언한다.

기후·빈곤·불평등을 동시에 겨냥한 야심찬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미 배출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매립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취약한 도시에서 음식물 회수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각국 지방정부의 역량과 예산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도 “재원 격차와 지방정부 역량 부족이 대규모 회복력 구축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정한다.

5축(axis 5)은 “사람 중심의 기후 행동”을 내세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빈곤·교육·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린 스킬과 기후교육, 건강 시스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사람과 이야기로 확장된 기후의제…그러나 ‘불평등’은 여전

브라질이 주도한 ‘벨렝 보건 행동계획’은 세계 최초의 “보건 전용 기후적응 계획”이라고 소개된다. 극한 폭염, 뎅기열, 대기오염, 정신건강 문제까지 망라해 각국 보건 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43개국과 EU가 채택한 ‘벨렝 선언’은 기후위기가 극빈층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후행동을 빈곤·기아 퇴치와 결합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 회복력 있는 사회보호와 소농 금융 파트너십”이 출범해, 2028년까지 베닌·에티오피아·케냐 등에서 적응형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화 영역도 빠지지 않는다. ‘문화의 힘: 서사 변화’ 프로젝트는 광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석연료 홍보를 줄이고 “기후 긍정 서사”를 확산하겠다며, 2만 명의 실무자 재교육과 5억 유로 규모의 광고 예산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보고서는 “녹색 기술·기후 보건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불충분한 그린 스킬·불안정한 사회보호 체계가 전환의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인정한다.

금융·기술 축: 2035년까지 매년 1.3조 달러…적응 재원은 ‘뒷전’

마지막 6축(axis 6)은 금융·기술·능력배양을 묶어 “전환을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맡는다. 보고서는 바쿠-벨렝 로드맵 이행을 위해 2035년까지 매년 최소 1조3천억 달러를 동원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고위급 재무장관 회의와 최초의 ‘자산소유자 정상회의’가 개최됐다고도 덧붙인다.

보고서는 "적응 재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보고·디지털 인프라는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이 높은 차입 비용과 제한된 제도 역량 때문에, 필요한 금융·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기후 허위정보·AI와 기후 같은 새로운 의제도 처음으로 행동 아젠다에 포함됐지만, 어떻게 규제·감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도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번 COP30 행동의제의 특징 중 하나는 브라질식 집단 행동을 뜻하는 ‘무찌랑(mutirão·함께 나서는 공동 작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축 아래 30개의 ‘활성화 그룹’이 482개 이니셔티브를 묶어 30개의 핵심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9개 이니셔티브만이 올해 UNFCCC의 NAZCA 포털에 성과를 보고했다.

482개 이니셔티브 가운데 검증받은 것은 절반도 채 안 돼

또 각 축별로 ‘솔루션 가속 계획(PAS)’ 117건이 제출됐고, 공급·수요·재정·정책을 어떻게 동시에 당길 것인지 제시됐다.

이처럼 기후행동은 수치로만 보면 거대한 경제·정책 생태계로 성장했다. 그러나 482개 이니셔티브 중 진짜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검증받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PAS 역시 대부분 “2028년까지”, “2030년까지”라는 목표와 방향을 적어둔 문서에 가깝다.

이에 대해 보고서 자체도 “측정지표와 분류체계의 개선이 핵심 레버”라고 밝히며, 아직은 ‘시스템 구축 단계’임을 사실상 인정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바레인과 함께 ‘석탄발전 퇴출 동맹(PPCA)’에 새로 가입했다. 신규 석탄발전 중단과 기존 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약속한 것이다. 동시에 보고서 곳곳에서 한국의 조선·철강·배터리 산업이 녹색 산업사슬의 핵심 플레이어로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행동 어젠다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한국 정부, 언론 역할 중요

그러나 국내 현실을 돌아보면, COP30이 제시하는 거대한 그림을 따라잡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재생에너지 비중·전력망 투자, 기후적응 예산, 농업·도시 회복력, 기후교육·그린스킬 같은 요소들은 모두 이번 보고서에 등장하는 글로벌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중장기 계획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행동 어젠다’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COP30 보고서가 제시한 여섯 개 축(axis)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도시·농업·복지·교육·금융 정책을 일괄적으로 재배열해 보는 작업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빈칸’이다.

한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외교 성과나 정쟁의 측면으로 다루지 않고, 이 거대한 기후와 에너지를 둘러싼 숫자와 약속이 국내 전력망·도시계획·농업·사회보호 정책에 어떻게, 언제까지 반영돼야 하는지 끈질기게 묻는 일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지, △기후적응을 위해 폭염·홍수·산불 예산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농업·임업 예산 구조가 소농·산림 복원보다 여전히 대규모 관행농업·토건 사업 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기후교육과 그린스킬이 초·중·고, 직업훈련, 대학 교육 체계 어디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