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 5년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후·에너지 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신중한 목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탄소감축 전략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에너지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새로운 기후·에너지 정책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탄소집약도를 17% 감축하고, 2026년에는 탄소집약도를 약 3.8% 줄인다는 것이다. 또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peak)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유지도 재확인했다.
탄소집약도는 경제 규모 대비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경우 총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향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연 4.5~5%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더라도 총 탄소 배출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기후 관련 매체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감안할 때 향후 5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약 3~6%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여전한 석탄 의존
중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약 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유지했다.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태양광 설치국이자 세계 최대 풍력 발전국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 산업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 소비 최소 할당제 도입, 노후 석탄발전 설비의 단계적 폐쇄, 산업·기업 단위 탄소 배출 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탄소 관리 정책의 초점을 기존 에너지 집약도에서 탄소 집약도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현재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에서도 석탄 사용을 즉각 줄이기보다는 소비 정점 도달 수준의 목표가 제시됐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목표 낮게 잡은 이유
이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제조업은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 분석기관들은 향후 중국 기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산업 탈탄소화,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통합,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국제 기후단체들은 이번 목표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목표는 이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됐던 탄소집약도 18% 감축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직전 계획에서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기후 분석기관(Climate Action Tracker)은 이번 정책을 ‘놓쳐버린 기회(missed opportunity)’라고 평가했다. 이 기관은 국제 기후 정책의 흐름이 탄소집약도 중심 목표에서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국이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려면 향후 5년 동안 약 23%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후 리더십으로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 주도
중국은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후 정책은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국의 기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 기술 리더십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후 정책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변화 움직임은 한국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은 철강, 화학,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이 탄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탄소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과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한국 기업의 시장 경쟁 환경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 전략의 산업화…한국 정책 대응 과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탄소 규제 수준의 차이는 향후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이번 기후 전략은 석탄 의존 구조를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장기 전환을 선택하는 점진적 탈탄소 전략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기후 계획이 환경 정책이라기보다 성장 전략과 산업 정책이 결합된 ‘전환 관리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 정부도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을 통합적으로 가다듬어 기후 대응을 새로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기후 정책에서 발을 뺀 상황에서 향후 중국이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언제 도입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기후 정책은 큰 조정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