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전력망·탄소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지역 분산형 전원과 이를 연결하는 전력망 개편, 배출권거래시장 정상화, 기후적응 정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7일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속도로 구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개편 ‘투트랙’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대폭 감축하고,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해안 HVDC 등 대규모 송전망 확충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개념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RE100 확산, 건물·주차장 태양광(BIPV) 확대, ESS·VPP 활성화도 포함됐다.

배출권거래제(ETS)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 신호를 정상화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감축 성과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실증과 저탄소 신기술 조기 상용화도 병행한다.

탄소시장 정상화…물 관리·자연 기반 해법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고효율 설비 투자 지원 등 수요 측면의 전환도 강화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함께 녹색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녹지·습지 복원 등 자연 기반 해법을 확대해 재해 예방과 생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 플라스틱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 자원 효율 개선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NDC 이행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과제”라며 “전력망·시장·기술·참여를 묶은 종합 전략으로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집행력과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입지 갈등, 산업계 비용 부담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NDC 이행은 기술·투자 중심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역 수용성 확보와 노동·산업 전환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