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 발전 설비를 현재의 세 배 수준인 6GW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보급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오전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보급, 발전단가 150원/kWh 이하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는 보급 규모를 12GW까지 늘린다는 중장기 청사진도 함께 내놓았다.
공공주도 입지·PPA·규제완화로 보급 가속 추진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육상풍력 잠재력이 크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각종 규제로 보급은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현재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수준, 누적 2GW에 그치고 있다.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먼저 2030년까지의 입찰 물량을 제시하는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 전력거래계약(PPA)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지자체가 국유림을 대상으로 풍황과 토지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발굴해, 정부가 풍황 계측과 환경영향평가, 계통접속,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먼저 수행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180원대인 육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150원/kWh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발전사업 허가 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풍황계측기를 기상청이 제공하는 고도 80~220m, 1km 격자 단위 풍황 데이터로 대체하고,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접수 절차를 분리해 서류 재작성 부담을 줄인다. 산지 일시사용허가의 임도 사용 기준과 국유림 대부 심의 기준도 일원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낮출 계획이다.
터빈 국산화·‘바람소득 마을’로 지역 상생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원·경북 등 육상풍력 밀집 지역의 송전망을 서둘러 확충하고, 이행 의지가 부족한 ‘가성사업자’의 계통 선점 물량은 회수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재배분한다.
해상풍력에만 적용되던 정부 보증 대상에는 육상풍력도 포함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주도 경쟁입찰을 신설해 2030년까지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6MW급 이상 대형 터빈과 메인 베어링, 전력변환장치 등 핵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을 뒷받침한다. 중소형 터빈과 소형풍력 실증을 통해 도심·마을 단위 ‘마이크로 녹색시설’ 모델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제고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지분을 보유해 수익을 마을복지와 공공사업에 쓰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본격 확산하고, 이들 사업에는 공공입찰 우대, 정책금융 지원 확대, 계통 우선 접속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사이의 이격거리를 법제화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전담 TF 가동…해상·육상 잇는 RE100 지원 병행
정부는 이번 전략 이행을 위해 김성환 장관이 주도하는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를 출범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육상풍력 전담 조직을 과(課) 단위로 격상하는 한편 산림청에도 전담 창구를 두어 인허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국내 산업과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업계가 한 팀이 되어 육상풍력 보급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준공한 경북 군위 풍백 육상풍력처럼 발전공기업과 기업이 직접 전기를 사고파는 PPA 모델을 확산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7조 4,351억 원) 대비 9.9% 증가한 19조 1,662억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