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고, 폐현수막으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신기술이 처음으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받았다. 해외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순환경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한 장소와 기간, 규모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2024년 1월 도입 이후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 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총 21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폐전자제품 속 희토류 자석 회수 본격화
희토류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 희토류 금속을 주성분으로 한 고성능 자석으로, 가전제품과 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국내는 희토류를 직접 채광하지 않아 폐전자제품에 포함된 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거 체계 미비와 분리 기술 한계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기준 국내 폐자원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은 약 111톤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26톤, 영구자석 모터 20톤, 전기·전자제품 27톤, 승강기 32톤, 풍력발전기 5톤 등이다.
이번 과제는 전국적인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갖춘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 기술을 보유한 LG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순환거버넌스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해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만 별도 회수하면, LG전자가 자기장 탈자 방식으로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자기장 탈자 방식은 순간적으로 자성을 낮춰 자석을 분리하는 기술로, 파쇄 후 자석을 분리하거나 고온 처리 방식에 비해 자석 훼손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회수된 자석은 국내외 정·제련 과정을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실증 기간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조류 활용해 잔여 리튬 회수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과제도 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폐배터리 등에서 리튬을 화학적 용매 추출 방식으로 회수했으며, 이후 남는 저농도 리튬 폐액은 경제성과 환경 부담 문제로 대부분 폐기됐다.
그린미네랄은 미세조류의 생리·대사 작용을 활용하는 ‘생광물화’ 기술을 적용해 저농도 리튬 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 회수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 광물 회수로의 확대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로 재활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현수막은 염료와 첨가제 문제로 재활용률이 낮고, 재활용 제품도 우산·마대·장바구니 등으로 제한돼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폐현수막, 자동차 내외장재로 재탄생
실제 2024년 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으로 이 중 33.3%인 1801톤만 재활용됐다. 2023년에도 발생량 6130톤 가운데 29.6%만 재활용됐다.
리플코어는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과 앱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폐현수막에 특화된 공정을 적용해 선별·용융·방사 과정을 최소화한 재생섬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재생섬유는 자동차 내장재 등에 활용된다.
실증 기간 동안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와 리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하겠다”며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