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이행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편성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췄다.
1차관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포함됐다. 하천 자연성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핵심 환경 정책을 추진한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뒀다.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속한다.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전력망정책국,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등 신설되는 조직에는 기후에너지신산업과,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과, 분산에너지과 등 세분화 한 실무 부서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조직은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반영한 진용으로 풀이된다.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를 통솔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원전의 미래를 둘러싼 해법들을 풀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공무원은 약 2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21개 공공기관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속을 옮겼다.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떼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만큼 경제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대전환(K-GX)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 보장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