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A 가입은 2035 NDC 성공으로 이어져야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최 중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에 참석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월 17일(한국시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동참을 선언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정책교류, 기술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연합으로 미국, 영국 등 6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단위 가입은 이날 이뤄졌지만,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8개 지자체는 이미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국가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도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 기준 28.1%로 원전(31.7%)에 이어, 가스(28.1%)와 함께 두 번째로 많다. 아시아에서 실제 석탄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국가가 PPCA에 가입한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다.

감축 목표만 무성...석탄 현실과 충돌한다

한국은 이번 탈석탄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제시했다. 2035년 이전 석탄발전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으면, 그 목표는 종이 위의 숫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감축의 절반 이상이 전력 부문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핵심 조정변수는 결국 석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는 스스로를 석탄과의 결별로 몰고간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21기는 폐지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일부는 혼소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올해 초에는 신규 석탄발전이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의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은 39.1 GW(2023년 기준)로 세계 7위 규모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이 손실을 내도 고정비를 보전받는 전력시장 제도는 전환을 가속하기보다 지연시키는 쪽에 가깝다. 이런 조건에서 PPCA 가입은 선언의 무게보다 실행의 결핍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

로드맵·시장개혁·재생에너지 인프라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석탄 없는 전력 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OECD 국가 상당수는 2030년 이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석탄을 좌초자산으로 간주한 지 오래다.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이 이 흐름을 외면한 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 전 세계 기업 리더가 화석연료 탈피를 미래 시장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점은 ‘탈석탄 이후의 길’이 가스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스는 기후성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전환은 석탄에서 가스로의 이동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직접적인 도약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035년 석탄 전면 폐지를 명확히 제시한 로드맵이다. 둘째, 석탄발전에 구조적 특혜를 주는 전력시장 제도의 재설계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전망·입지 규제·인허가 병목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비로소 한국의 PPCA 가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 탈석탄'을 표방해 왔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행,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인식과 각오를 다시 다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