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행전략’ 발표…지방정부 중심 2050 탄소중립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담은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를 직접 관리하는 핵심 이행 주체인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감축 성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행모델 구축 ▲지원기반 재설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7대 핵심사업 추진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치 체계도 개편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7대 녹색 인프라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주택과 아파트의 태양광 설치 확대, 도서지역 RE100(재생에너지 100%) 구축 등을 추진한다.

폐기물·수송·건물까지…감축사업 확대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과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수송 분야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전기차·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주택·건물 분야에서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흡수원 확대를 위해 도시와 해안, 산악지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예산·정보 연계, 지역 탄소중립 지원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야외근로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택의 단열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함게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관리 등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모델을 발굴해 표준화하고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성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에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 특성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정부 사업의 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직접 실행하는 핵심 주체"라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