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방향은 잡았지만 성과내기 위한 도전 과제 산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6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 기능을 통합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기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확대가 핵심 성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넘어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연기반 해법과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일원과 전북 익산 왕궁지역을 생태복원과 탄소흡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재생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202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활성화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의 규모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 업무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과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주력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가속도 붙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해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재생에너지 노후 인버터 교체사업과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이 반영되며 총 6,16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순환과 첨단산업 지원이 두드러졌다.

순환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비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폐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용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 자립도 중요한 성과다. 정부는 국내 기술로 구축한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민간에 이전했으며, 2030년까지 초순수 핵심 기자재 국산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2단계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기술주권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교육 확대,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녹조 대응 연구 강화 등 환경안전 및 생태정책도 병행 추진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한 전력망 확충이 과제

출범 1년을 맞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기후 분야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탄소중립 기술개발,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 환경 분야에서는 폐배터리와 초순수 등 첨단산업 연계형 순환경제 정책이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전력망 확충, 산업계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 비용 분담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성과가 본격적인 평가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