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리스크, 금융시스템의 ‘현재형 위기’…대안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리스크가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현재 진행형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 「기후 리스크: 금융 규제 정책의 기능(Climate Risks: The Role of Financial Regulators and Supervisors)」은 기후 리스크가 이미 금융시장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독 체계와 시장 규율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기후 리스크는 환경 이슈를 넘어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후 리스크의 금융 전이 경로...사회구조적 위기

실제로 기후변화는 극단적 기상현상 증가, 정책 전환(탄소규제 등), 기술 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 구조와 자산가치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보험사의 손해율, 자본시장의 투자 판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는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과 보험금 지급 증가로 직결되며,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는 탄소중립 정책, 기술 변화, 시장 선호 변화 등을 통해 기업 가치 하락과 신용 리스크 확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대출 부실, 투자 손실, 보험 지급 부담 증가라는 복합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도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회복력(resilience) 확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자본시장 전반에서 기후 리스크를 기존 감독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감독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간 불일치’·데이터 한계...시장 왜곡 유발한다

그러나 IMF는 감독당국의 역할 확대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정책이 녹색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시장 왜곡과 자본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문제는 리스크 평가의 기간이다. 현재 금융 규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는 통상 1~3년의 단기적 관점에서 설계돼 있다. 하지만 기후 리스크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는 장기적 위험이다.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반영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큰 셈이다.

또한 현재 자본규제도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만큼, 기후 관련 손실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단기 규제 틀을 보완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과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ing)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래의 극단적 기후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보고서는 기후 금융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으로 데이터의 취약성도 꼽았다. 현재 기후 관련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국가·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낮으며 표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기후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금융 위해 데이터·공시 체계 재정비해야

따라서 데이터의 불완전성, 공시 기준의 불일치를 비롯 그린워싱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현재의 지속가능금융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실제 투자자들은 어떤 위험을 매입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험 부문은 기후 리스크로 인해 점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금융 시장 전체에 위기의 그늘이 생기고 있다.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위험이 직접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생물다양성 붕괴와 자연자본 훼손까지 결합될 경우 그 리스크의 규모와 복잡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IMF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시 기준 도입 및 정합성 확보, 금융기관의 리스크 데이터 보고 강화, 감독당국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확대, 학계·정부와의 협력 통한 데이터 표준화 등을 주문했다.

한국 금융감독당국도 기후 리스크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보험·자본시장 간 통합적 감독 체계와 장기 시나리오 분석 역량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기후 리스크를 금융안정의 핵심 변수로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감독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