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나 대규모 추가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전망을 현실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미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감축수단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기후단체 플랜1.5가 발표한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 등 모두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 계획보다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냉매 추가 감축하면 2035 NDC 58.6%까지 상향

정부가 설정한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안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이다. 여기에 플랜1.5가 산출한 추가 감축량 4170만t을 반영하면 배출량은 3억720만t까지 내려간다. 2018년 국가 배출량 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감축률은 58.6%가 된다.

보고서는 특히 산업·냉매 부문이 현재 NDC의 감축 수준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35년 정부안에서 산업·냉매 부문의 배출량은 2억365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하지만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4.3%에 그치고, 냉매 부문은 오히려 18.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전력 68.8%, 건물 53.6%, 수송 60.2% 등 다른 주요 부문의 감축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플랜1.5는 산업과 냉매의 낮은 감축률이 2035 NDC 하한을 53%에 묶어두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의 출발점은 ‘기준배출량(BAU·Business As Usual)’이다. BAU는 별도의 추가적인 감축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배출량으로, 여기에서 정책·기술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빼 목표배출량을 산정한다.

2035 철강 배출전망, 정부안보다 380만t 낮출 여지

문제는 산업 생산량이나 설비 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전망하면 BAU 역시 높아지고, 같은 양을 감축하더라도 최종 목표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랜1.5는 철강과 정유 등의 BAU에 최근 생산 감소 추세와 국제기관의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철강이다. 정부의 53% 감축안은 철강업의 2035년 BAU를 9530만t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2025~2030년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전망을 적용한 뒤 2030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더 이상 줄지 않는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철강업의 2035년 BAU를 정부안보다 380만t 낮은 9150만t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해외로 간 저탄소 제철 투자…국내선 계획 없어

여기에 정부 NDC에 빠져 있는 감축수단을 추가하면 감축 폭은 더 커진다. 대표적인 것이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다. 철광석을 천연가스나 수소로 환원해 만든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기존 고로-전로 방식의 탄소집약도를 철강 1t당 2.05tCO₂, 천연가스 기반 DRI-EAF를 0.35tCO₂로 제시했다. 국내 철강·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추진하는 연산 270만t 규모의 DRI-EAF 제철소와 같은 규모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약 459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이 해외에서는 DRI-EAF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이를 기술의 부재보다 국내 정책적 유인의 문제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DRI-EAF가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환원제철보다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환원강’도 정작 NDC에서 빠져

정부 정책 간 불일치도 확인됐다. 정부는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 과정에서 ‘수소 환원강 생산’을 철강업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적인 철강업 감축수단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2035년까지 수소 환원강 생산 규모를 연간 250만t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를 NDC에 반영하면 약 45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 플랜1.5의 분석이다.

철스크랩 사용 비중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2021년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에서 철스크랩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고, 포스코 역시 관련 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NDC에는 철스크랩 사용 비중이 25%로 반영됐다. 플랜1.5는 기존 정부·기업 계획에 맞춰 이를 30%로 높일 경우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혼합 시멘트 확대가 여는 시멘트 산업 감축 여력

이 같은 BAU 조정과 감축수단 확대를 적용하면 철강업의 2035년 목표배출량은 정부안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정부의 53% NDC안에서 철강업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생산 전망과 감축수단을 현실화할 경우 이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비금속 산업에서도 추가 감축 여력이 확인됐다. 시멘트 생산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은 석회석을 고온으로 가열해 ‘클링커’를 만드는 공정이다. 따라서 클링커 일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높이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8% 수준이었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이를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혼합시멘트 비중이 독일 65%, 미국 58%, 인도 73%, 인도네시아 68%에 이르는 만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이면 정부안보다 약 154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합성수지 등 대체연료 사용 확대를 함께 적용하면 비금속 업종의 감축량은 정부안 680만t에서 1040만t으로 360만t 늘어난다.

정부도 꼽았던 NCC 전기화, 왜 최종안에서 빠졌나

이에 따라 비금속 업종의 2035년 배출량은 3200만t에서 284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6.4%에서 34.7%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에서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전기화가 핵심 감축수단으로 꼽혔다. NCC는 나프타를 800~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LNG 등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서 전기가열로를 적용한 NCC 실증계획을 제시했고 2035 NDC 토론 과정에서도 ‘무탄소 NCC’를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최종 NDC에서는 제외했다.

플랜1.5는 전기 NCC 2기를 도입하면 약 136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화학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까지 반영하면 석유화학 부문의 감축량은 정부안 700만t에서 1200만t으로 늘어난다.

줄어드는 석유 수요, 정유 BAU에는 제대로 반영됐나

이에 따라 2035년 석유화학 업종 배출량은 4720만t에서 422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14.5%에서 23.6%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유업은 앞으로 감소할 석유 수요를 BAU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확산 등으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면 정유공장의 가동률과 원유 처리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는 이런 생산량 전망을 반영해 정유업의 2035년 BAU를 2070만t에서 1910만t으로 160만t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플라스틱·폐타이어 활용 등을 확대하면 감축량을 정부안 230만t에서 330만t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의 2035년 목표배출량은 1840만t에서 1580만t으로 줄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9.4%에서 22.2%로 높아진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조립 업종에서는 공정가스 관리가 핵심이다. 반도체 식각·세정 공정 등에 사용되는 일부 불소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이를 스크러버 등 저감장치에서 분해하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 저감률 97%까지

정부는 2035년 공정가스 저감률을 반도체 88%, 디스플레이 8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주요 기업들의 현재 저감실적과 향후 계획을 감안하면 이를 97%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감률을 97%로 높이면 약 43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공정에서 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LNG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보일러로 일부 대체하면 약 116만t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전자조립 업종의 감축량은 정부안 2130만t에서 약 2680만t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냉매 부문은 산업과 함께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다.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에 사용하는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크다. 설비에서 냉매가 누출되거나 폐기 과정에서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냉매의 사용·회수 이력관리와 누출관리를 강화할 경우 이를 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냉매 누출률 7.7% 아닌 4%로 낮추면 690만t 더 감축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냉매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누출률을 2016년 12.6%에서 2020년 3% 수준까지 낮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국내 누출률을 4%까지 낮추면 정부안보다 약 69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플랜1.5가 분석한 산업별 감축량을 합하면 산업 부문에서 정부안보다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2035년 목표배출량은 정부안 2억910만t에서 1억7430만t으로 줄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4.3%에서 36.9%로 높아진다. 산업과 냉매를 합친 목표배출량도 2억3650만t에서 1억9480만t으로 낮아진다.

결국 국가 전체로는 2035년 배출량을 정부 하한안의 3억4890만t에서 3억720만t으로 4170만t 낮출 수 있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6% 감축에 해당한다.

더구나 보고서는 여기에 수소 기반 감축수단을 추가로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440만t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38.5%까지 올라가고 국가 전체 2035 NDC는 59.2%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기본 상향안 58.6%와 수소 기반 추가 상향안 59.2%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53% 하한’ 그대로 둘 것인가

이번 분석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도 맞물린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법률에 충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범위로 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등 실제 산업 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은 사실상 하한인 53%다.

플랜1.5는 이 53%가 산업·냉매 부문의 낮은 감축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2026년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에서도 참여 시민의 74.9%가 한국의 감축목표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77.9%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산업 부문의 낮은 감축목표가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가능성도 지적한다. 2024년 정부의 감축목표 이행점검에서 철강·석유화학·정유 업종의 탄소집약도나 에너지원단위가 2018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존 감축수단으로 58.6% 감축…2035 NDC 다시 짜야

결국 쟁점은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이미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감축수단을 NDC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느냐로 옮겨간다.

특히 플랜1.5의 계산대로라면 53%에서 58.6%로의 상향에 필요한 4170만t은 전혀 새로운 감축기술만을 전제로 한 수치가 아니다. 생산 전망을 현실화하고 DRI-EAF, 혼합시멘트 확대, 무탄소 NCC, 공정가스 저감, 냉매 누출관리 등 이미 상용화됐거나 정부·기업이 계획 또는 실증하고 있는 수단을 반영한 결과다. 플랜1.5는 보고서에서 파리협정이 각국에 요구하는 ‘가능한 최고의 의욕(highest possible ambition)’이라는 원칙에 비춰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 감축목표의 의욕 수준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의 탈탄소·녹색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장기 감축경로를 법률에 새로 담는 과정에서 2035년 53%라는 하한선을 그대로 법제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확인된 산업·냉매 부문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반영해 조기 감축경로로 수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해 난방과 온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약 14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제주를 비롯한 온난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히트펌프,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장치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외부 공기 속의 열을 실내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난방과 급탕을 제공한다. 연료를 직접 태우는 기존 보일러와 달리 주변의 자연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 1kWh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전기난방보다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이 확대될수록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제주시 영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 1호 설치 가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실증 중인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현장도 함께 방문했다.

이 설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방과 난방은 물론 온수까지 공급하는 통합형 전기화 설비다. 기존에는 냉방기와 보일러를 각각 설치해야 했지만, 히트펌프는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설치 공간과 에너지 소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건물 부문 탈탄소 고효율 전기화 핵심 기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거 형태와 제품 특성에 따른 적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축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건물부문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난방과 온수 사용이 주요 배출원이다.

정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체계를 전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히트펌프는 이러한 전환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 전력망이 함께 발전할 경우 히트펌프는 전력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ISO와 GHG 프로토콜은 29일(현지시간) 공동 발표를 통해 양 기관의 기업 탄소회계 기준을 통합한 새로운 공동 브랜드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은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Scope) 1·2·3 기준과 행동 및 시장도구(Action and Market Instruments, AMI) 표준, ISO의 ISO 14064-1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국제 기준 일원화

양 기관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혼선을 줄이고, 온실가스 회계의 '공통 언어'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ISO는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절차를 통해 ISO와 GHG 프로토콜의 상호 보완적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조직과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회계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 행동을 저해해온 표준과 정책의 파편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은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일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 기관은 주요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 초안을 마련한 뒤 2027년 2분기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 통합은 지난해 브라질 COP30 행동의제(Action Agenda)에 포함된 국제 온실가스 회계 기준 조화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스코프2도 개정…재생에너지 회계 개선

GHG 프로토콜은 이날 스코프2(Standard for Scope 2) 개정 작업의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스코프2 공개 의견수렴에는 56개국에서 약 11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주요 쟁점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어떻게 배출량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였다.

GHG 프로토콜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보고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 실무그룹과 독립 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기업 표준의 또 다른 축인 AMI(Action and Market Instruments) 표준 개발도 진행 중이다.

GHG 프로토콜은 최근 정보요청(RFI)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다중 보고(Multi-reporting)'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 사업장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실제 배출량(Physical Emissions) ▲재생에너지 인증서나 탄소시장 계약 등 시장수단을 반영한 시장기반 배출량(Market-based Emissions)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친 영향을 결과적 방법론으로 평가한 온실가스 영향 보고(GHG Impact Reporting)를 함께 공시하게 된다.

"보고는 간소화하고 감축은 강화한다"

GHG 프로토콜은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실제 배출량뿐 아니라 감축 활동과 탈탄소 기여도까지 보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팀 모힌(Tim Mohin) GHG 프로토콜 최고경영자(CEO)는 "통합 기업 표준은 전 세계 온실가스 회계의 통합과 조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업들은 중복 보고를 줄이고 시장과 국가 간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실제 배출량 감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MI 표준은 기업들이 단순히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아니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고, 실제 탈탄소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다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HG 프로토콜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회계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수천 개 기업과 주요 기후공시 제도, 탄소감축 목표 설정 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성과발표까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에너지 융합 포럼은 물과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 협력체다.

데이터 통합, 다목적 댐 활용이 주요 과제

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물·에너지 기능을 융합하는 12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과제별 추진성과를 구체화하는 한편, 물과 에너지의 융합을 실제 사업과 제도개선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업도 병행했다.

12개 과제는 가성비 높은 물 배터리 확대,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발전댐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K-기후 원팀 해외진출, 하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및 데이터센터 입지화, 기후 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도시공간 효율화, 지산지소형 전력-용수 통합 공급 신설, 다목적댐의 발전 효율화, 수소 생산기반 강화, 물관리 시설을 전력 수요관리 자원으로 활용, 발전소의 물기자재 국산화, 전기·수도 등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자동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AMI) 등이다.

특히 이달 10일 전력·수도 간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AMI) 업무협약을 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운영하던 검침 인프라 구축망(AMI)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사용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제는 그간의 논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할 시점인 만큼, 이번 중간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에너지 융합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투자까지 유도해 총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기후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GCF는 최근 이사회에서 자산 관리 방식 개편안을 승인하고, 이를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신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투입 가능한 재원을 기존 13억7000만 달러에서 약 56억5000만 달러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약 4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규모다.

공동투자로 최대 160억 달러 추가 투자 기대

이번 개편은 GCF가 보유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재무 건전성과 기존의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재원을 활용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GCF는 이번 재원 확대가 자체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민간과 공공 부문의 공동투자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GCF 사무총장은 "이번 개혁을 통해 GCF는 재무제표를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금융시장에서 GCF만의 우대금융 조건과 위험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폭넓은 파트너십을 활용해 다른 기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후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확보되는 40억 달러는 최소 3배 규모의 공동 자금조달을 유도해 단기적으로 약 16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각국과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에너지·식량·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 역량 강화에 마중물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출범한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전용기금이다. 현재까지 134개 개발도상국에 2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분야에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해 왔다.

GCF는 이번 개편 이후에도 기존의 양허성 금융과 위험 감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금융지원의 절반 이상을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투입하고, 그 대부분을 최빈개도국(LDC), 소규모 도서개도국(SIDS),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새로운 기후금융 시장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이번 개혁은 GCF에 기여하는 모든 자금의 기후 대응 효과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GCF에 투입되는 1달러는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약 1.3달러의 신규 투자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혜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후투자를 유치하면서도 GCF가 가진 높은 양허성과 혁신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MW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국민성장펀드 1조3천억 투입…2029년 상업운전 목표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에스케이이터닉스(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 3조 4천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0.75조원)와, 미래에너지펀드(0.54조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 사례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이자, 국내 최초로 15MW급 초대형 풍력터빈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초기 투자에 필요한 금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투자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급망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어업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환경영향 최소화, 송전망 확충 및 계통 연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으로 유입될 수 있어, 잠재적 위해성 규명 등에 필요한 정밀한 분석체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관된 분석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분석기술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육상과 해양 분야 간의 기술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4년 6월 국립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미세플라스틱 연구 및 분석기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연구회는 두 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국제표준화 동향과 최신 분석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법 주도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기관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현황 및 분석기술 적용 사례 공유, △매질별 분석 시 발생 가능한 간섭요인 및 품질관리(QA/QC) 방안, △국제표준화기구 표준분석법 개발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도로 추진 중인 국제표준화기구의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법(ISO/TC 147 16094-4)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육상과 해양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처리 기술과 분석 절차의 기술적 쟁점 및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신 연구과제인 자동분석기법 등을 공유하여 앞으로 공동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안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상과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분석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육상과 해양의 미세플라스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분석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 비교 가능한 분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구회에서 도출되는 기술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분석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에 따라,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앞장서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카페업계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3개 업계 대표, 개인매장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참석한다.협약에 참여하는 매장 기준으로는 23개 업체와 150여 곳의 개인 매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곳에 이른다.

개인컵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등 800원 혜택

주요 커피전문점은 달콤, 더벤티, 던킨,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하삼동커피, 할리스,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텐퍼센트커피,파스쿠찌, 폴바셋, 빽다방 등 16곳이다. 5개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제과점의 경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2개가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은 △매장내 다회용컵 사용, △개인컵(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가격 할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노력 등을 통해 플라스틱을 줄여나간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개인컵(텀블러)을 가져오면 가격할인 및 탄소중립포인트(300원)를 통해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과 금속을 서로 분리되기 어렵도록 결합해 재활용체계를 교란하는 용기(PET캔 등)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일회용컵을 컵홀더로 사용하여 이중으로 겹쳐진 컵에 음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원절약을 실천한다.

놀이공원, 스포츠경기장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에서는 빨대 등이 필요할 경우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또는 점원에게 별도 주문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들이 탈플라스틱 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참여 매장에는 탈플라스틱 실천 노력에 동참하는 매장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컵 할인매장 표지’를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협약 이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네이버 카페(cafe.naver. com/coffeeowner)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협약이행 성과를 분석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다회용컵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매장별 탈플라스틱 세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9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카페처럼 일상 공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카페업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사업장, 놀이공원, 스포츠경기장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튬 등 주요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2025년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확보하고 있는 담수 미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lack powder) 내에서 리튬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미생물을 탐색했다.

미생물 활용해 리튬 회수율 90% 돌파

블랙파우더란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 유가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를 가리킨다. 연구진의 탐색결과 기존 황산 처리 방법보다 높은 금속 회수 성능을 보이는 미생물 아스퍼질러스 루추엔시스(Aspergillus luchuensis FBCC-F2629)를 찾아냈다.

해당 균주의 배양액을 활용한 실험에서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내 리튬을 최대 90.3%까지 회수했다. 이는 황산 처리 조건 대비 약 9~23% 높은 수준이다. 해당 실험은 80℃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퍼질러스 루추엔시스를 활용한 폐이차전지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달 중에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기술 사업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이 생산하는 유기산을 활용한 유가금속 회수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도 더욱 쉽게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은 황산과 같은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면서 리튬 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자연기반 탄소솔루션 개발기업 Thryve.Earth(스라이브어스)​는 최근 자연기반 탄소제거 구매자 연합인 심비오시스 연합(Symbiosis Coalition) 회원사인 구글과 맥킨지, 그리고 텐센트와 장기 탄소배출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구글과 맥킨지는 심비오시스 연합을 통해 향후 10년간 33만5000톤 이상의 탄소제거량을 구매하며, 텐센트는 별도로 30만톤을 구매한다. 총 구매 규모는 63만5000톤 이상이다.

술라웨시 황폐지 6000헥타르 복원

이번 계약은 심비오시스 연합의 세 번째 프로젝트이자 산림농업(Agroforestry) 분야에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약 6000헥타르 규모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술라웨시는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이동식 화전농업, 토양 침식, 외래종 침입 등의 영향으로 열대우림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스라이브어스는 이 지역에 다층 구조의 혼농임업(Agroforestry)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층에는 설탕야자와 목재수종을 심고, 중간층에는 파파야·아보카도·커피·바나나 등을 재배하며, 지면에는 고추와 옥수수 같은 단기 작물을 함께 심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는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동시에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산불 위험을 줄이며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확 시기가 다른 여러 작물을 함께 재배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고추와 옥수수는 약 6개월 내 수확이 가능하고, 바나나와 파파야는 12~18개월, 설탕야자와 두리안 등은 장기적인 소득원이 된다.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 판매뿐 아니라 농업 생산을 결합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모델을 지향한다.

탄소금융으로 초기 투자비 해결

회사 측은 혼농임업 모델이 이미 술라웨시 템보안과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됐지만, 초기 조림 비용이 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기존 외래종 초지를 제거하고 묘목을 식재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이번 장기 구매 계약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물량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금융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지역 NGO인 마사랑재단(Yayasan Masarang)이 수십 년간 축적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열대생태학자인 윌리 스미츠 박사가 이끄는 마사랑재단은 술라웨시에서 황폐지를 복원하면서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함께 구축하는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스라이브어스는 프로젝트가 탄소 제거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양 건강 개선과 생물다양성 회복, 산불 위험 감소는 물론 식재, 묘목 관리, 초기 유지관리, 외래종 제거 등의 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감축 넘어 지역경제와 생물다양성 회복

공동창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론 스타인헤르츠는 "황폐화된 초원을 생산적인 숲으로 되돌리는 일은 무엇보다 운영의 문제"라며 "고품질 묘목과 엄격한 현장 관리, 모든 헥타르에 대한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을 결합해 탄소 제거와 지역사회 혜택이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비나이 쿨카르니는 "수십 년 동안 생태계 복원 경험을 축적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술라웨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와 이해관계자 중심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복원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비오시스 연합은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생태계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줄리아 스트롱 심비오시스 연합 사무총장은 "스라이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생태적 성과가 단순한 부수효과가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오 쉬 텐센트 지속가능사회가치 부문 부사장은 "술라웨시 프로젝트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자연기반 기후해법"이라며 "탄소 제거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복원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남아 최대 25만헥타르까지 확장 가능

스라이브어스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총 4개의 자연기반 탄소복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혼농임업 모델이 설탕야자, 마호가니, 두리안 등 고부가가치 수종을 활용하는 만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 최대 25만헥타르 규모의 황폐화된 토지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관련 법규와 국제 탄소시장 기준을 준수해 개발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통해 탄소 제거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자연기반 탄소제거 시장에서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구매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 구매계약(오프테이크)을 통해 고품질 자연기반 탄소제거 프로젝트를 직접 육성하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특히 공급망의 탄소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글로벌 ESG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ECB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담보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으로, 기후변화가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통화정책 운영에 미칠 위험을 직접 반영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ECB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블로그를 통해 "기업 발행자가 미래의 기후 전환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은행은 동일한 금액의 회사채를 담보로 더 적은 금액을 차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데이터 대신 미래 시나리오 반영한다

이번 제도는 ECB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통화정책의 기후 통합'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ECB는 기업채권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 담보자산의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실시한 유로시스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자산 가치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ECB는 "기후변화는 기업에 전례 없고 불확실하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제적·재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과거 가격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후 요소는 기존 담보평가 방식과 달리 과거 시장 데이터가 아닌 미래지향적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다.

ECB는 먼저 담보로 제출되는 각 회사채에 대해 '불확실성 점수(uncertainty score)'를 산정한다. 이 점수는 세 가지 요소를 곱해 계산된다.

각 회사채에 스트레스 요인, 취약성 등 고려

먼저 산업별 '스트레스 요인(stress factor)'가 있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그 다음은 기업별 '노출도(exposure)'다. 온실가스 배출량, 탈탄소 목표 설정 여부, 기후 관련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한다.

이어 자산별 '취약성(vulnerability)'도 반영한다.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수록 미래 기후정책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산출된 불확실성 점수는 실제 담보가치 할인에 적용되는 기후 요소로 변환된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100유로인 회사채에 기존 헤어컷(haircut) 10%가 적용되면 은행은 90유로를 차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 요소가 0.978로 적용될 경우 실제 차입 가능 금액은 88유로로 감소한다.

ECB는 특히 유틸리티, 소재, 운송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산업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자본집약적이며 규제 변화에 민감해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주요 중앙은행, 기후위험 반영 확대 움직임

반대로 소프트웨어나 소비자서비스 업종은 전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담보가치 감소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 차이는 발생한다. 배출량이 많거나 탄소감축 계획이 미흡하고 기후 관련 공시가 부족한 기업일수록 담보가치가 더 크게 할인된다. ECB는 이번 조치가 기존 신용위험 평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등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기후 요소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산의 시장가치가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ECB는 "기후 요소는 기후 관련 불확실성을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위험관리 수단"이라며 "기후위험이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데이터와 규제, 위험평가 기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들의 중앙은행 차입 규모와 회사채 담보 비중이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ECB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영국은행(Bank of England, BoE)도 최근 회사채 담보 평가 체계에 기후 관련 위험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 기후위험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를 직접 관리하는 핵심 이행 주체인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감축 성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행모델 구축 ▲지원기반 재설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7대 핵심사업 추진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치 체계도 개편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7대 녹색 인프라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주택과 아파트의 태양광 설치 확대, 도서지역 RE100(재생에너지 100%) 구축 등을 추진한다.

폐기물·수송·건물까지…감축사업 확대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충과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수송 분야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전기차·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주택·건물 분야에서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흡수원 확대를 위해 도시와 해안, 산악지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예산·정보 연계, 지역 탄소중립 지원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야외근로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택의 단열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함게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관리 등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모델을 발굴해 표준화하고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성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에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 특성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정부 사업의 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직접 실행하는 핵심 주체"라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무공시 대상 확대다.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 초안에서는 2028년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기준을 10조원으로 낮췄다. 이어 2029년에는 자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 확대…법정공시로 직행

이에 따라 ESG 공시 대상은 2028년 약 291개사, 2029년에는 약 3171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공시 첫해에는 연결 기준 자산과 매출이 모두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거래소 공시를 거친 뒤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기존 방안을 철회하고,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정보와 동일한 시점에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법적 책임 문제는 면책제도로 보완했다.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한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책임을 폭넓게 면제한다.

이후에는 미래 예측정보와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연착륙 유도

기업 부담이 가장 큰 스코프3 공시는 기존 계획대로 3년 유예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3는 공시 대상 기업별로 2031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탄소다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자 인증도 도입된다. 다만 인증시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의무공시 시행 2년 뒤인 2030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기관 규율체계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마련된다.

정부는 의무공시 확대와 함께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주요 산업별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해 공시 실무를 지원하고,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급망 ESG 플랫폼 구축, ESG 컨설팅 및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로드맵은 글로벌 투자자의 ESG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시 대상은 확대했지만 면책제도와 단계적 시행, 정부 지원책을 함께 도입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산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장 운영에서는 탄소 감축 성과를 냈지만,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급망(Scope 3)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기존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최근 발간한 '2025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에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 기준의 지속적인 변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여러 외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송 등 간접배출이 전체의 96% 차지

이번 재검토 대상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대 기준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스타벅스는 이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Back to Starbucks' 전략에 맞춰 지속가능성 목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정된 접근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성적표는 엇갈렸다. 직영 매장과 제조시설 등 직접 운영 부문인 스코프 1·2 배출량은 2019년 대비 17% 감소했다. 스타벅스는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시설 투자 등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직영 사업장의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태양광과 배터리 저장시설 등에 3억2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올해에는 연간 233GWh 규모의 15년 장기 태양광 전력구매계약도 체결했다.

반면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 3 배출량은 같은 기간 8% 증가했다. 스코프 3는 커피 재배, 낙농, 원료 생산, 제조, 운송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의미하며 스타벅스 전체 탄소배출의 약 96%를 차지한다. 특히 커피 재배와 유제품 생산이 가장 큰 배출원으로 지목됐다.

배출량 증가속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이 때문에 Scope 1·2 감축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망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스타벅스는 다만 기후 대응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운영과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관리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감축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켈리 구드존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새롭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부문에 통합해 최고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기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직영 사업장의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41개 지점까지 확대했다. 또 에너지·물·폐기물 절감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인증 매장은 목표였던 1만 곳을 넘어 1만3380개로 늘어났다.

공급망 전환이 탄소중립 성패 가른다

포장재 분야에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은 전년보다 77% 증가했으며, 전 세계 직영 매장의 다회용 컵 판매 비중은 4.6%로 확대됐다.

회사는 2030년까지 모든 고객용 포장재를 재사용·재활용·퇴비화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도 2019년 대비 5% 줄인다는 목표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급망에서도 기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기후 적응력이 높은 품종의 커피나무 1억 그루를 농가에 보급했고, 앞으로는 2040년까지 5000만 그루를 추가 보급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40년까지 공급망 내 커피 농가 10만 곳의 재생농업 도입을 지원하고, 2026년 말까지 전략적으로 조달하는 커피와 코코아에 대해 '산림파괴 제로(Deforestation-free)'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유지했다.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사업장의 탄소 감축은 상당 부분 진전시켰지만, 공급망 배출 감축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스코프 3 배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재 기업들은 농업, 원재료, 물류까지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기존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폐의류와 폐타이어를 고품질 유용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30억 원을 투입해 ▲폐의류 문제해결 플래그십 재활용 기술개발(250억 원)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480억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열분해 기술로 재활용 품질 높인다

현재 폐의류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등 다양한 소재가 혼합돼 있고 지퍼와 단추 등 부자재가 함께 포함돼 있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헌옷수거함 등을 통해 수거된 폐의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거나 일부만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폐타이어 역시 발생량의 60% 이상이 고형연료제품 등 열적 재활용에 활용되고 있다. 일부는 재생카본블랙으로 생산돼 신형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지만, 내구성 등의 한계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폐의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분리·선별 자동화 시스템과 재생원료화 및 제품화 기술을 개발한다. AI를 활용해 섬유 소재별 선별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폐의류와 폐섬유를 의류는 물론 자동차 내장재와 건축·토목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원료 시장 조성이 사업 성공의 관건

폐타이어 분야는 고품질 재생카본블랙 생산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형 타이어 제조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폐타이어를 전처리한 뒤 열분해 공정을 고도화해 재생카본블랙의 품질을 높이고, 신형 타이어 제조 시 재생카본블랙 사용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이 폐의류와 폐타이어의 순환이용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발효된 EU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2027년 의류·타이어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내 산업의 대응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재활용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기술개발만으로는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개발(R&D)과 함께 생산-수거-선별-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순환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재생원료가 경제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만드는 정책까지 연결되는 게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