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사법재판소는 지난주 토털에너지가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감시 계획(Vigilance Plan)'을 수정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스코프3(Scope 3) 배출에 따른 기후 위험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내년 초 수정된 계획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2017년 '기업 감시 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을 기후변화 문제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법은 대기업이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권상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 판매 이후 배출까지 책임 인정했다

소송은 2020년 환경단체인 '노트르 아페르 아 투(Notre Affaire à Tous)', '셰르파(Sherpa)', '프랑스 자연환경연맹(France Nature Environnement)'과 파리시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토털에너지의 감시 계획이 자사 제품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후 관련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털에너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약 90%가 고객의 석유·가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배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위험은 감시 의무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원유를 추출·정제·판매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최종 소비 단계의 연소와 연결돼 있으며, 이에 따른 스코프3 배출도 기업 활동과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이 작성하는 위험지도에는 자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후 영향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석유·가스 생산과 최종 사용자의 연소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구체적 감축 목표 강제는 선 그어

다만 법원은 원고 측이 요구한 신규 화석연료 탐사 중단, 석유·가스 생산량 감축, 1.5℃ 목표에 맞춘 구속력 있는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감시 의무법은 법원이 기업을 대신해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했는지를 심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 법은 산업혁명 이후 모든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 전체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털에너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금지하거나 생산량 감축을 강제해 달라는 원고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업 기후책임 확대, 국제 소송에도 영향

회사는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서(CSRD)에 포함된 내용을 활용해 감시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와 바이오연료 개발 등을 통해 고객의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토털에너지는 그동안 스코프3 배출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기업이 이러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토탈에너지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행하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잇따르는 기후소송 흐름 속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네덜란드 법원이 쉘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명령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프랑스 판결은 기업의 기후 책임 범위를 스코프3 배출까지 확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기후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제8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2년 9월 협의체 출범 이후 여덟 번째로 열린 회의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축식품·보건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 관련 데이터를 공통 기준에 따라 연계·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물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데이터 연계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축식품 및 보건 분야까지 구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은 폭우·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요인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취약성, 대응 수준 등을 통계와 시각화 지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인공지능(AI) 비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할 수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은 물론 국민의 기후위험 대응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정부 통합정보, 2028년 완성 목표

전문가 발제에서는 통합플랫폼 구축 현황과 활용 계획, 국가 기후위기 기반 데이터 구축 체계 연구, 플랫폼 주요 기능과 개발 방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어 해양 연안재해 적응정보 플랫폼 고도화, 수산 분야 적응정보 구축, ESG 기후공시에 따른 홍수 리스크 분석, 농업·농촌 기후정보시스템 구축,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 분야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8년까지 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축 일정은 물환경·해양수산(2025년), 농축식품·보건(2026년), 국토교통·생태계(2027년), 산림·산업통상에너지(2028년) 순으로 추진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관계자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분산된 데이터를 융합해 국가 기후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 기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적응정보 제공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가 참여한다.

폐배터리 유래 원료 정부 인증 추진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뒤 추출·가공해 생산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인증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배터리용 원료가 일반 소비재와 달리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공정 단위의 인증 체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여 기업들은 폐배터리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별 원료 투입량과 유실률을 분석하고, 폐자원이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원료로 전환되는 과정의 물질 흐름을 추적·검증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 마련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과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 문제와 영업비밀 보호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결과를 토대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레고그룹은 17일 빌룬드 태양광 발전소(Solar Park) 착공 사실을 발표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자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용량 116MW, 계통연계 최대 출력 80MW 규모로 건설된다. 연간 약 99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말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100헥타르 부지에 조성되는 친환경 에너지 단지

빌룬드에는 레고그룹 본사인 레고 캠퍼스(Lego Campus)를 비롯해 코른마르켄(Kornmarken) 제조공장, 사내 크리에이티브 조직인 아워 레고 에이전시(OLA), 이노베이션 하우스(Innovation House)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다. 회사 측은 발전소가 완공되면 이들 사업장의 연간 전력 소비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활용을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부지 100헥타르 가운데 65헥타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주변에는 식생을 조성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35헥타르는 자연 서식지와 습지, 수생 공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 지역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부지 곳곳에 박쥐 서식 공간과 둥지 상자를 설치하고, 다양한 초화류와 관목, 나무를 식재해 생태계 복원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가치 확장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자연 구역은 일반에 개방되며, 산책로와 목재 데크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지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변전 시설은 복원 과정을 거쳐 소규모 박물관 공간으로 재활용된다.

아네트 스투베(Annette Stube) 레고그룹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는 “빌룬드 태양광 발전소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역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동시에 지역 생물다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레고그룹이 추진 중인 2050년 순배출(Net-Zero) 달성 전략의 일환이다. 레고그룹은 자체 발전 설비와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을 활용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레고 그룹은 모든 포장재를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레고 브릭 포장 라인의 절반 이상(56%)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재활용 가능한 종이 기반 포장재로 대체했다.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레고의 지속가능성 전략

레고그룹에 따르면 2025년 자사 생산시설에서 자체 보유한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의 3.6%보다 증가한 수치다. 빌룬드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면 회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5년 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레고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단순한 전력 비용 절감이나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소를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공간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환경 보전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은 갈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레고는 발전소 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교육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ESG 경영의 사회(S)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단순한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사업장과 연계된 공유가치 창출(CSV)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대전환」 보고서는 전기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발전량이 아니라 전력 이동 능력이라고 분석했다.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멀리, 안정적으로,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느냐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한국 전력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발전지와 수요지의 불일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대규모 발전설비는 동해안과 서해안, 호남권 등 지방에 집중돼 있다. 반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실제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7% 수준에 불과한 반면, 강원과 충남은 150%를 넘는다. 전국 전력 판매량의 40% 이상이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은 수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송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최대전력 수요는 약 98% 증가했고 발전설비는 154% 늘었지만 송전설비 확충은 26% 증가에 그쳤다. 발전소는 늘었지만 전기를 실어 나를 '길'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안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약 18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지만 실제 송전 용량은 11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약 7GW 규모의 전력이 병목에 갇혀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다.

전력의 양보다 24시간 고품질이 중요해졌다

AI 확산은 전력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생성형 AI와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과거 제조업과 달리 24시간 끊김 없는 고품질 전력을 요구한다.

순간적인 전압 변동이나 공급 불안정도 시스템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력 정책의 초점도 발전량 확대에서 계통 안정성과 송전 능력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는 향후 10GW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산업 거점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고전압직류송전(HVDC) 기반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했다.

해법은 HVDC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HVDC는 기존 교류(AC) 송전 방식보다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유리하다. 특히 해저나 지중 구간에서 손실이 적고 전력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서남권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620km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첫 단계다. 이후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 전국 전력망으로 확대해 국가 전력 지도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은 단순히 송전선을 더 까는 것이 아니다. 장거리 전력 수송(HVDC),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계통 안정화, 지역별 전력 수급을 반영한 시장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력망 확충 사업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수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사업은 66개월, 북당진-신탕정 사업은 150개월 지연됐다.

기술보다 어려운 것은 '실행'

보고서는 전력망 갈등의 본질이 공사비가 아니라 '신뢰 비용'이라고 지적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 구조 없이는 어떤 송전망도 완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과 영국, 캐나다 등은 보상금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역기금 조성 등을 결합한 방식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망을 더 이상 발전소를 뒷받침하는 보조 인프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공장이 들어서면 전기를 공급했지만, 이제는 전력망이 구축된 곳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시대가 됐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은 발전소 숫자가 아니라 전력 이동 능력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

삼일PwC는 "전력망 대전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체계"라며 "HVDC 인프라, 시장 제도, 주민 수용성, 재원 조달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국가 성장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16일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이 투자 및 위험관리 과정 전반에서 전환 위험과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석 기능과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전환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는 2025년 2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향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투자 의사결정 도구로 진화

다만 국가별 정책 차이와 기술 발전 속도, 산업 구조 등의 영향으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가 산업·지역별로 크게 달라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정교한 분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기업 및 포트폴리오의 저탄소 전환 노출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신규 기능은 블룸버그의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PORT)에 기후 위험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가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펀드·지수·ETF 수준의 투명한 비교와 벤치마킹도 가능해졌다.

탄소 성과 추적·전환 적합성 평가 기능 확대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변화를 추적하는 '시간적 탄소 귀속(Time-Series Carbon Attribution)'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 변화를 측정하고, 자산 배분이나 종목 선택 등이 탄소 배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아울러 '기후 정렬 점수(Climate Alignment Scores)'도 출시했다. 해당 지표는 기업의 탄소 배출 경로를 산업별·지역별 전환 경로와 비교해 향후 전환 적합성을 평가한다.

블룸버그의 탄소 배출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전환형 펀드나 탈탄소화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생성형 AI 접목…기후 투자 분석 접근성 강화

이와 함께 블룸버그 터미널에 적용된 생성형 AI 기반 인터페이스 'ASKB'도 베타 서비스로 제공된다. ASKB는 블룸버그NEF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연구자료를 비롯한 방대한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연어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환 툴킷은 기업의 전환 계획 신뢰성 평가, 산업별 전환 경로 적합성 분석, 기후 시나리오별 재무 영향 예측, 전환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전략 수립, 기후 공시 및 스트레스 테스트 대응 등 다양한 투자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로렌 스마트 블룸버그 지속가능금융 부문 글로벌 책임자는 "전환 툴킷은 단순한 탄소 배출 분석을 넘어 블룸버그NEF의 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기술 변화와 정책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확장된 전환 툴킷은 블룸버그 터미널의 ESG TRANSITION 서비스와 데이터 라이선스, PORT, MARS Climate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ISO는 17일 ‘ISO 넷제로 정렬 조직 표준(ISO Net Zero Aligned Organizations Standard)’으로 불리는 ISO 14060 초안을 발표하고 1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17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투표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O 14060은 기업과 비영리단체, 학술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부터 실행계획 수립, 이행, 성과 측정, 검증 및 공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2년 내 전환계획 공개…탄소중립 공시 강화

특히 탄소중립을 선언한 조직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수립 후 2년 이내에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전환 계획에는 감축 일정, 사업모델과의 연계 방안, 진행 상황 측정 및 보고 체계, 외부 검증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행계획과 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셈이다.

새 표준은 조직의 스코프(Scope) 1·2·3 배출량을 모두 다루며,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직·간접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한다.

또한 탄소 제거(Carbon Removal)와 저장을 통한 잔여 배출량 상쇄 기준도 제시한다. 다만 탄소배출권 구매에 의존하기보다 조직 내부의 실질적 감축 노력을 우선하도록 설계됐으며, 단기적이고 대규모의 배출량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SBTi와 연계…글로벌 넷제로 기준 통합 가속

ISO는 이번 표준 개발 과정에서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 등 기존 국제 넷제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SBTi 기준에 따라 기후 목표를 수립한 기업들도 ISO 14060을 비교적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은 2022년 발표된 ISO 넷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작업으로, 약 2년에 걸쳐 개발됐다. ISO는 참여 전문가 규모가 ISO 역사상 가장 큰 국제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ISO 14060이 최종 채택될 경우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기후공시와 공급망 관리, ESG 평가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12일 강제노동 생산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0년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이행을 위해 도입된 관세법상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항을 대체하는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USTR은 캐나다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지적에 칼 빼들었다…공급망 추적 의무 대폭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관련 법 시행 이후 6년 동안 강제노동 의심 선적물 50건을 적발하고 2건의 반입만 금지했다. 반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4년 한 해에만 6000건 이상의 선적물 반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은 "캐나다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도 극히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캐나다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강제노동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업 또는 개인별 고위험 상품 목록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상품 수입업체는 규정에 따라 세관 당국에 보다 강화된 공급망 추적 및 검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상품의 경우 필수 정보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는 '간주 조항(deeming provision)'이 도입된다. 아울러 연방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고,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집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회수 제도도 마련된다.

캐나다 외교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는 "이 법안은 국경에서 강제노동 생산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공급망의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권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국제사회와 보조 맞추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기업들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상품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사(due diligence)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저가 상품이 시장에 유입돼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구매하는 상품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을 통해 생산됐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에 속한다. 유럽연합(EU)도 관련 규제를 마련해 202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여러 국가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와 함께 공급망법(Supply Chains Act)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연방기관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력, 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책임경영 지원 등을 통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양적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너지공단이 5월 공개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및 법 개정 방향(안)'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앞으로 정부가 공고하는 계약시장에만 참여할 수 있다.

REC 의존·비용 증가…기존 제도 한계 노출

정부는 국가 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 전망을 반영해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결정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는 현행 RPS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그동안 업계 등에서는 공급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발전사들이 직접 설비를 구축하기보다 REC를 구매하는 방식에 의존하면서 공공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현물시장 비중 증가에 따라 제도 운영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발전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의무 또는 목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

앞으로는 REC 구매보다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를 통한 설비 확충 실적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또는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규모 사업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별도의 소규모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RESCO(재생에너지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활용해 사업 개발과 행정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중·대규모 사업자와의 경쟁력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REC와 현물시장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계약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REC 발급은 중단하되 기존 설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발급을 유지하고, PPA 또는 고정가격 계약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내 태양광 모듈과 풍력터빈 산업 육성,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은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세부 제도 설계를 거쳐 2027년부터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배달 플랫폼 기업과 식품 판매업계가 협력하는 스마트폰 앱·웹 기반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 판매되지 못한 베이커리, 도시락, 반찬 등 식품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500만 톤 음식물폐기물 감축 도전

그동안 식품 매장들은 판매하지 못한 식품을 폐기하면서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반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은 앱 내에 마감할인 전용 메뉴와 기능을 구축했다. 소비자는 인근 매장에서 판매하는 할인 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마감할인 전문 플랫폼인 럭키밀과 마구마켓도 참여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식품 판매업계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CJ푸드빌과 파리크라상 등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회원 매장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가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500만 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유통·소비 단계 전반 관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단계 전반에서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는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단순히 유통기한이나 판매 시간 경과를 이유로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참여 매장 확대와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반도체법 2.0(Chips Act 2.0)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 ▲EU 오픈소스 전략 ▲에너지 부문 디지털화·AI 전략 로드맵 등 4개 축으로 구성된 기술주권 패키지를 공개했다.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육성 정책을 넘어 경제안보 전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을 미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규제에서 산업정책으로…EU 디지털 전략의 대전환

그동안 EU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AI법(AI Act), 디지털시장법(DMA) 등 규제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패키지는 방향이 다르다. 반도체 생산, AI 인프라, 클라우드, 오픈소스 생태계, 에너지 시스템까지 직접 육성하는 산업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특히 반도체법 2.0은 연구개발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을 넘어 생산·수요 창출·공급망 복원력 강화로 범위를 확대했다. 스타트업 금융지원,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들에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EU는 첨단 AI 반도체 등 자체 생산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 유럽 공급망 재편의 수혜 가능성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향후 유럽 내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U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는 한국 장비·소재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등장할 전망이다. EU는 향후 5~7년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가속구역(Data Centre Acceleration Zones)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보호 수준 강화...AI·클라우드 기업은 '현지화' 압박

문제는 시장 접근 조건이다. EU는 공공시장 참여 기업에 대해 ▲EU 내 투자·고용 여부 ▲데이터 보호 수준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방·의료·행정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EU 내부에서 처리하고 외부 정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던 시대가 끝나고, "유럽 안에서 얼마나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국내 AI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앞으로 유럽 시장 진출 시 현지 데이터센터 구축, 현지 법인 확대, 데이터 주권 대응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 전략, 미국 빅테크 견제 본격화

EU 오픈소스 전략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EU는 클라우드, AI, 인터넷 기술, 사이버보안,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형 오픈소스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Open Internet Stack' 플랫폼을 구축해 미국 빅테크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유럽산 소프트웨어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 중심 디지털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는 EU가 요구하는 개방성·상호운용성·데이터 통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폐쇄적 플랫폼 구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주권 패키지는 한국 정부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기술 경쟁이 산업 경쟁을 넘어 경제안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반도체와 AI를 더 이상 단순 산업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정부, 기업 대응 중요

둘째, AI 인프라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데이터센터 확대와 동시에 전력망 디지털화,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데이터 주권'이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보관 위치, 소유권, 통제권이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EU 기술주권 패키지는 아직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법 2.0과 클라우드·AI 개발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세부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하다. 유럽은 이제 "어디서 만든 기술인가"보다 "누가 통제하고 운영하는 기술인가"를 묻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면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투자, 데이터 보호, 공급망 신뢰성,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한 새로운 경쟁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KOTRA 역시 "EU 현지 투자와 데이터 보호 체계를 시장 진입 전략에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가량이 탄소가격제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탄소가격 트렌드(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6)'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47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총 87개의 탄소가격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들 제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포괄하고 있다.

탄소시장 중심축 된 ETS…신흥국 도입 확산

특히 ETS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ETS가 적용되는 배출량 비중은 2016년 8% 수준에서 2026년 24%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탄소세 적용 비중은 4~5%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인도와 일본, 베트남이 국가 단위 ETS를 도입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견인했다.

세계은행은 현재 개발 중인 ETS와 탄소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탄소가격제 적용 범위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2%, 즉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 튀르키예,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EU도 건물·수송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ETS2’를 준비하고 있다.

탄소가격 10년 만에 두 배 상승…재정수입 증가

탄소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 세계 평균 탄소가격은 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당 약 21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약 10달러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다. 최근 1년 동안에도 평균 탄소가격은 약 7% 상승했다.

탄소가격 상승은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TS와 탄소세를 통해 각국 정부가 확보한 수입은 2025년 1070억 달러를 넘어섰다.

ETS 수입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탄소가격 관련 정부 수입은 2021년 이후 매년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재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GX-ETS 수입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으며, EU는 탄소배출권 수입을 혁신기금과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역시 탄소수입을 저탄소 교통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탄소크레딧 발행 증가했지만 소각은 감소 흐름

탄소크레딧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2025년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했지만, 여전히 2022년 정점 대비 약 20%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주도의 크레딧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24개에서 34개로 늘어났으며, 2025년 발행량도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크레딧 소각(retirement) 규모는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준수시장(compliance market)의 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2024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준수 목적 수요가 2025년 들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오면서 전체 소각량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2025년 기준 전체 크레딧 소각량 가운데 80% 이상이 기업의 ESG 경영이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목적으로 사용됐다.

“양보다 질”…고품질 크레딧 프리미엄 확대

탄소크레딧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품질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인 CORSIA 적격 크레딧은 2025년 하반기 이후 톤당 15~22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반 크레딧 가격대인 1~14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CORSIA 승인 여부에 따라 톤당 1.5~6달러의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거나 ‘고무결성(high integrity)’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의 경우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조림·재조림 프로젝트에서는 평가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평균 8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탄소크레딧 시장이 단순한 거래량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인증체계, 활용 목적에 따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제항공, 국가 감축목표(NDC) 이행, 자발적 시장 등 다양한 수요처가 등장하면서 크레딧의 ‘무결성(integrity)’이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DP는 5일(현지시간) "2026년 정보공개 주기부터 기업들이 해양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CDP는 전 세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성과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으로, 2025년에는 2만3100개 이상의 기업과 도시, 지방정부 등이 환경 데이터를 공개했다.

해양 리스크 공시 시대 본격 개막

이번 개편은 정책 결정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해양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전 세계 무역의 약 90%가 해양 운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업의 해양 의존도와 환경적 영향, 관련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해양 공시 항목은 기업의 해양 관련 의존성, 위험, 영향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해양 관련 목표 설정, 공급망 관리, 이사회 차원의 감독 체계,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해양 관련 환경정책 등을 포함한다.

CDP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기업의 환경성과와 위험을 보다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해양 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경영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버 탠커레이 CDP 해양 부문 책임자는 "해양은 지구와 경제 모두의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해양 관련 영향과 위험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정보 공개를 통해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과 투자자, 해양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CDP 정보공개 주기는 오는 6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공시에 비해 해양 관련 공시는 아직 준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해운·수산·식품·화학·에너지 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제조업 전반이 해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태계 영향이나 해양 오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상당수 기업이 ESG 보고서에서 해양 이슈를 플라스틱 저감이나 해양 정화 활동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해양 공시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의 새로운 핵심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해양 의존도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및 오염 관련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양 관련 정량지표를 포함하는 등 공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향후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평가 기준 변화에 대비해 해양 정보를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조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확대가 핵심 성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넘어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연기반 해법과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 일원과 전북 익산 왕궁지역을 생태복원과 탄소흡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재생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202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활성화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의 규모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 업무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과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주력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가속도 붙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해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재생에너지 노후 인버터 교체사업과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이 반영되며 총 6,16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순환과 첨단산업 지원이 두드러졌다.

순환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비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폐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용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 자립도 중요한 성과다. 정부는 국내 기술로 구축한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민간에 이전했으며, 2030년까지 초순수 핵심 기자재 국산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2단계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기술주권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교육 확대,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녹조 대응 연구 강화 등 환경안전 및 생태정책도 병행 추진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한 전력망 확충이 과제

출범 1년을 맞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기후 분야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탄소중립 기술개발,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 환경 분야에서는 폐배터리와 초순수 등 첨단산업 연계형 순환경제 정책이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전력망 확충, 산업계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 비용 분담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성과가 본격적인 평가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과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를 잇는 52㎞ 규모의 154kV 송전망이 지난 5월 30일 최종 준공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제주 제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23년 2회에서 2024년 27회, 2025년 82회로 급증했다.

전남 서남권 전력망 확충,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이번 송전망이 가동되면 무안과 신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 등 수요지로 보다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완화되고, 약 19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형 태양광 발전단지 수십 곳이 추가로 계통에 연결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국내 송전망 건설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난공사로 평가된다. 송전선로 경과지 대부분이 도서 지역에 위치해 섬과 섬을 22차례 횡단해야 했으며, 해상 횡단 구간은 최대 2㎞에 달했다.

일부 철탑은 높이 263m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한전은 철탑 조립 전용 크레인 개발, 특수전선 적용, 친환경 부선 공법 등을 활용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가속화와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국의 다양한 지형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통 병목 해소의 시작…재생에너지 확대 관건은 전력망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역 송전선로 준공을 넘어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인 ‘계통 병목’ 해소의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전남과 신안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과 태양광 개발 예정지지만,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시설과 대도시는 대부분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더라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생산된 전기를 보내지 못해 출력제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송전망 준공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신안 해상풍력 단지와 서남권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현재 계획된 계통 용량 역시 빠르게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고압 송전망(HVDC)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지역 내 전력소비 산업 유치,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야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