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반도체,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원전 공론화위 구성…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추진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진한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국민 의견 반영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8.20), 전력수요 토론회(8.20),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26),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18) 등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원전은 ‘주력 전원’이라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탄소배출을 줄이는 무탄소 전원 중 하나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환경·탈핵 진영에서는 원전을 탈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중대사고 위험-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재생에너지·ESS·전력망에 대한 투자와의 자원 배분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P.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관은 17일(현지시간) 경쟁입찰을 통해 총 3억189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일반의무채권을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행은 뉴욕주 GO 채권에 ESG 지정이 부여된 첫 사례다.

채권은 2026A 시리즈 면세 지속가능성 채권 2억5941만5000달러와 2026B 시리즈 과세 지속가능성 채권 5946만 달러 등 두 종류로 구성됐다. 채권은 오는 30일 인도될 예정이다.

채권 두 종류 발행…면세채 4.28%, 과세채 4.89%

조달된 순수익금은 유권자의 승인을 거친 각종 채권발행법에 따라 교통·교육·환경 분야 사업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질 개선, 깨끗한 물과 공기, 뉴욕 교통망 재건 및 개선, 스마트 스쿨, 깨끗한 물·깨끗한 공기·녹색 일자리 관련 사업 등이 대상이다.

면세채권인 2026A 시리즈는 2032년부터 2046년까지 15년에 걸쳐 만기가 돌아온다. 뉴욕주는 이 채권 발행에 7건의 적격 입찰을 받았으며, BofA Securities가 실질이자비용 4.283207%로 낙찰받았다.

과세채권인 2026B 시리즈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에 걸쳐 만기가 도래하며, 10건의 적격 입찰이 접수됐다. 낙찰자는 웰스 파르고 은행(Wells Fargo Bank)으로 실질이자비용은 4.888999%였다.

두 시리즈 모두 S&P글로벌레이팅스와 피치에서 AA+, 무디스에서 Aa1, 크롤 본드 레이팅 에이전시에서 AA+ 등급을 받았다.

한국 지자체, ESG를 재정조달과 연결할 수 있나

뉴욕주 측은 높은 신용도와 희소성이 시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결과적으로 주정부에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디나폴리 감사관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이 채권들은 교통, 교육 및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채권으로서의 ESG 지정은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려는 주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발행은 ESG를 기업의 경영원칙이나 투자평가 기준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와 사회서비스 사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별도의 ESG 사업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유권자 승인을 받은 교통·교육·환경 사업을 지속가능성 채권의 대상사업으로 묶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방정부가 도로·대중교통·학교·상하수도·환경·에너지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자체의 ESG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성과지표와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지속가능금융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뉴욕주의 사례는 ESG가 민간기업의 경영평가를 넘어 지방정부의 정책사업 선정과 재정조달, 투자자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서약은 지난 2019년 아마존과 글로벌 옵티미즘이 공동 설립했다. 서명 기업들은 파리협정의 목표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Net Zero Carbon)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아마존이 지난 15일 글로벌 옵티미즘과 함께 발표한 ‘2026 기후 서약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서약에는 현재 49개 국가 및 지역, 62개 산업 분야에서 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합산 매출은 약 3조8000억 달러에 이른다.

패션·뷰티 분야 업계 가입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해 신규 가입 기업 가운데 특히 패션과 뷰티 업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2025년 한 해에만 51개 패션·뷰티 브랜드가 기후 서약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해당 분야 서명 기업은 60개로 늘었다.

지역별로도 참여가 확대됐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서명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64% 증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4% 늘었다. 기후 서약 측은 참여 기업과 산업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탈탄소화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서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 가지 핵심 행동을 약속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어 최신 기후과학에 부합하는 탈탄소화 전략을 사업에 적용하고,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 자재 사용량 감축 등 실질적인 사업 변화와 혁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은 추가적이고 정량화 가능하며 실질적·영구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상쇄해 204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서명 기업, 비참여 기업보다 배출량 더 빠르게 줄여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실제 배출량 감축 속도다. 보고서는 제3자 데이터베이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한 기후 서약 서명 기업 119곳을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전체 서명 기업이 공개한 매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분석 결과 서명 기업들은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Scope 1과 구매한 전력·열·증기·냉방 등에서 발생하는 Scope 2 배출량을 평균 11% 줄였다.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한 비서명 기업들의 감축률은 평균 7%였다.

서명 기업들이 줄인 배출량은 총 1400만tCO₂e에 달했다. 이는 휘발유 자동차가 약 356억 마일을 주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피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기후 서약 측은 설명했다. 분석 대상 기업의 배출량 중간값 감소율은 21%였으며, 전체의 약 4분의 3은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cope 2 배출량 감소가 전체적인 감축 성과를 견인했다. 구매한 전력과 열, 증기, 냉방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평균 35% 감소했다. 반면 기업의 직접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평균 4%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쟁보다 ‘공동 행동’…33개 프로젝트 가동

기후 서약 측은 차량의 전동화와 운영 프로세스의 재설계, 아직 충분한 규모로 상용화되지 않은 탈탄소 기술 등이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기후 서약은 개별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를 넘어 기업 간 공동 대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 서명 기업 122곳이 참여하는 33개의 공동 행동 프로젝트(Joint Action Projects)​가 추진되고 있다. 전기 화물차 전환과 항만 운송의 전동화, 건물 탈탄소화, 저탄소 콘크리트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Laneshift’는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전기 화물 운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Electrifying Drayage Alliance’는 항만에서 운행되는 단거리 화물 운송 차량의 전동화를 지원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목재 구조물의 표준화와 공동 구매를 통해 건축자재의 내재탄소를 낮추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저탄소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 대비 최소 20%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26억tCO₂e 감축 잠재력…실행력 시험대 올랐다

기후 서약 측은 서명 기업들이 2040년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최소 26억tCO₂e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현재 달성된 감축량이 아니라 모든 서명 기업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감축 규모다.

샐리 포츠 기후 서약 글로벌 리더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글로벌 옵티미즘 창립 파트너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와 인프라 제약,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 등이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기후 서약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 감축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출범 당시 파리협정의 목표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을 내걸었던 기후 서약이 이제 700개 이상의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 기후행동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기업의 기후 공약이 실제 배출량 감축과 산업 간 공동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향후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의 직접 가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 서약이 다루는 핵심 의제는 한국의 반도체, 전자, 자동차, 배터리, 철강, 물류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상당히 밀접하다는 점에서 살펴봐야 할 이니셔티브에 해당한다.

우분은 지역 기반의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고체연료화를 통해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한 우분을 수거하여 연료로 이용하면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의 인·허가사항과 품질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우분 고체연료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분 고체연료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환경성·품질·경제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생량부터 생산 단계, 최종 품질 데이터 수집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현장을 기반으로 학계 전문가 및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원료가 되는 우분의 발생량부터 생산 단계, 최종 고체연료 품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상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기반 우분 발생량 실태조사, △공정 단계별 품질 및 수지 분석, △현장 맞춤형 정책 제언 도출 등이 세부과제다.

먼저 축사에서 배출되는 실제 우분량과 현재 운영 중인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로의 반입량 간의 차이와 성상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체연료 생산시설 주변의 10여 개 대표농가와 300마리 규모의 한우사육농가를 핵심 표본농가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시료채취와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우분 원물부터 고체연료 제품까지 각 공정 단계별 물질·에너지 수지와 품질, 수분함량을 분석한다. 염분과 인 농축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고체연료화 잠재량도 산정하여 생산된 연료가 사용처에서도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잠재량은 실 배출량(우분)에 수거가능률, 품질적합률, 공정수율을 곱하여 측정한다.

이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자와 수요처,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우분 고체연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기후·ESG 관련 규제를 잇달아 후퇴시키는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차원의 반ESG 압박이 회계·감사 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네브래스카·텍사스·알래스카·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주도한 16개 주 연합은 지난 8월24일 빅4에 서한을 보내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지지해온 활동과 감사인의 독립성·객관성이 양립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빅4 기후공시 활동에 ‘이해상충’ 의혹 제기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도 서한에 참여했다.

법무장관들은 빅4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공시 체계를 지원하고, 올해 해산된 넷제로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연합(NZFSPA)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한 지속가능성·기후 공시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지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회계법인이 한편으로 기후공시 확대를 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 관련 자문·보고·검증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장관들은 회계법인이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기관이라고 광고하면서 동시에 특정 기후공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행위가 일부 주의 불공정·기만적 행위 및 관행(UDAP) 관련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주지사들 "기후공시 비용 결국 소비자 부담"

또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의 법규 준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부과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는 법무장관 측이 제기한 법률적 주장으로, 현재까지 법원이나 감독기관이 빅4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16개 주는 빅4에 상당한 규모의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TCFD·ISSB·NZFSPA 참여 및 지원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과 기후공시 사업, 감사 독립성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자료와 함께 기후정보 공시가 상장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이나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공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비용과 컨설팅 비용이 대기업에서 공급업체와 농업 부문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이크 힐거스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은 “빅4의 기후 관련 약속은 고객에게 부담스러운 기후공시를 요구해 서비스 비용을 높이고 농민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결국 이러한 비용은 식품과 에너지, 일상용품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SG에서 기후공시·EU 지속가능성 규제로 전선 확대

이번 조치는 미국 공화당 정치권이 ESG와 기후공시를 겨냥해 진행해온 일련의 법적·정치적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네브래스카주는 지난 5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를 상대로 객관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ESG 단체들과 연계해 정책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앞서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 따를 경우 미국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및 금융규제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기업 부담을 높이는 규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철회했으며, SEC는 지난 5월 2024년 도입된 상장기업 기후공시 규칙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기업공시의 기준은 기후정책 목표가 아니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는 EU의 CSRD와 CSDDD가 미국 기업에 과도한 역외 규제를 부과한다며 EU에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회계법인, 사업 철수 아닌 ‘미국·글로벌 대응 분리’할듯

그러나 빅4가 이번 압박을 계기로 기후·지속가능성 공시 사업 자체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아직 4개 회계법인이 이번 서한의 구체적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공동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응의 초점은 미국 내 감사법인의 독립성 관리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 자문·검증 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분리하고, 기후공시 지원을 ‘정책적 지지’가 아닌 각국 법규와 투자자 요구에 따른 전문 서비스로 재규정하는 데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달리 영국·일본·싱가포르·브라질 등 30여 개 관할권이 이미 ISSB 기준을 채택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대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외부 검증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IFAC·AICPA·CIMA 조사에 따르면 세계 대기업의 4분의 3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에 대해 이미 외부 검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계법인이 검증을 담당하는 비중은 59%에 이른다.

결국 이번 사안의 더 큰 파장은 ‘기후공시의 종말’보다는 미국과 유럽·아시아 사이의 공시체계 분절이 심화되는 데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에서는 재무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공시를, EU와 ISSB 채택국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 구조에 놓일 수 있고, 빅4 역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 대응·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1조 9,35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편성했다.

전력망·용수 등 호남 반도체 산단 투자 집중

먼저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등 전기 사용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 내 전력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가상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ESS를 설치하여 계통 고장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평상시 송전용량을 확대한다.

또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늘린다.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도 강화하였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늘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폐수처리 등에는 약 1,300억원 등을 지출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핵심기술 개발에 1.5조원 투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보급지원 등은 각각 약 1조 5110억원, 2,97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26년도 대비 각각 133.1%, 38.5% 증액된 규모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대폭 증액(116MW→512MW)한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 원(10만 가구→20만 가구)을 편성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의 비용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커뮤니티솔라)도 대폭 확충(21개소→50개소)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관련 핵심 기술 개발에도 2,058억원이 지출된다.

SMR 눈도장...전기차·전기이륜차 등 녹색전환 가속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예산은 25% 증액된 235억원 규모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전환 추진도 가속도가 붙는다. 전기차 주류화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2조 1,403억원 편성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전기 이륜자 보급에도 230억원을 책정했다.

주택가 소음, 매연 문제 해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을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인센티브)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어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산업·지역의 저탄소 전환 금융 확대 착수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7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 원, 공급규모 7,500억 원)을 추가한다.

또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 원, 공급규모 3,000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재난 대응·녹조 관리 투자 대폭 확대

빈번해지는 기상재해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21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은 268.8%가 증가한 815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해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4개소→7개소, 공사기준),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 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에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5개소→28개소)하여 녹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44개소→55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개선(3개소→8개소) 등 수질개선 사업도 강화한다.

순환경제 기반 확충·에너지 전환 재원구조 개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하여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80억 원)한다.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61억원)한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도 과감히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리프는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분석 절차로, △사업장이 자연과 접하는 지점을 찾고(Locate)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단하며(Evaluate) △이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 뒤(Assess) △대응 전략을 세워 공시를 준비하는(Prepare) 네 단계로 구성된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오는 10월 자연 관련 공시 실무 지침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분석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단계별 안내

실무 지침 초안은 ISSB의 기존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요구사항) 체계 안에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의 분석법을 활용해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시 방법을 안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의 권고안, 리프 접근법 번역본과 시범·가상보고서 등 10권의 자료를 발간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7월 7일에는 '제4차 자연자본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동향과 도입사례,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는 "결과 중심으로 작성된 기존 자료와 공시 사례만으로는 실제 분석 및 작성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체계의 이해부터 분석,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실무자가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나리오 분석·전환계획 등 총망라

'자연자본공시 안내서'는 국내외 공시 동향 및 주요 체계, 공시 지표를 설명하고 예측(시나리오) 분석, 생물군계, 이해관계자 참여, 자연전환계획 수립 방법, 자연 관련 분석도구의 활용법 등 자연자본공시를 위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책자다.

자연전환계획은 기업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연자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 방식을 개편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리킨다.

'리프 실무 해설서'는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분석 절차인 '리프 접근법'을 국내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풀어 쓴 해설서다. 해설서에는 단계별 점검표(체크리스트)와 해외·업종별 적용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자연자본공시는 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필립스는 2034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 6억5000만 유로의 발행 가격을 확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발행 가격은 액면가의 99.655%이며 쿠폰금리는 연 4.0%다. 이에 따른 발행 수익률은 4.055%로 결정됐다. 만기는 약 7.8년이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상당했다. 이번 채권은 발행 규모의 2.7배에 달하는 초과청약을 기록했다. 발행 및 결제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며,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공식 목록에 등재돼 규제시장에서도 거래될 예정이다.

‘그린’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채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필립스가 친환경 채권을 발행했다는 데 있지 않다. EU가 녹색채권의 이름과 자금 사용처를 직접 연결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필립스가 헬스케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EU는 2023년 유럽 녹색채권 규정(EU Regulation 2023/2631)을 마련해 이른바 ‘EuGB’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채권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uGB는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고, 발행 전후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부 검토 등을 요구한다. 핵심은 기업이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조달자금이 어떤 경제활동에 투입됐고 환경적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U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배경에는 녹색채권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그린워싱’ 우려가 커진 데 있다. 기존 시장에서는 녹색채권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자금의 실제 환경적 효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EU는 EuGB를 통해 녹색채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가 채권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립스가 택한 ‘의료기기+순환경제’

필립스가 이번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투입된다. 회사는 이를 통해 2030년 임팩트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 방향이 의료기기 제조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설계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등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구매 전략도 포함된다.

이는 의료산업의 ESG 전략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되는 장비와 부품을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 제조·운송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지까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립스는 2045년까지 전체 가치사슬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녹색채권은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선언에 그치게 하지 않고 실제 투자자금과 연결하는 수단인 셈이다.

‘ESG 비용’에서 ‘조달 경쟁력’으로

이번 발행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필립스의 재무전략이다. 회사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순부채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27년 5월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기 전까지 총부채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필립스의 신용등급은 S&P BBB+, 무디스 Baa1, 피치 BBB+로 모두 안정적 전망이다.

2.7배라는 초과청약은 이 같은 재무적 안정성뿐 아니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수요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번 발행의 성공을 전적으로 ‘녹색채권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친환경 투자 목적과 투자자금의 추적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EuGB가 대형 헬스케어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국내 의료산업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의료기기·제약·바이오 기업의 ESG는 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기업 홍보의 영역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필립스 사례는 ESG가 ‘보고해야 할 비재무 정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녹색금융 시대, 국내 의료기업도 준비해야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라면 변화가 더 직접적이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량, 원재료의 지속가능성, 공급망 배출량, 제품의 수리·재사용·재활용 가능성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화 하지 못하면 향후 글로벌 조달시장과 투자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의료기업도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ESG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녹색채권과 지속가능금융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제품 설계와 공급망 관리, 생산공정 개선으로 연결한 뒤, 그 성과를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축적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필립스의 첫 EuGB 발행은 의료산업에서 제품의 기술력뿐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사용하는가’가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능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2035년 53~61% 감축목표 법제화

개정안의 핵심은 2030년 이후 5년 단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둔 ‘범위형 목표’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53~61%로 정했다. 2040년 목표는 69~80%, 2045년 목표는 84~90%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 30일까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감축 경로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 수준과 기후변화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원칙도 명시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과학위원회 신설…기후위기 적응정보 체계화

기후과학위원회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독립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이행 진전 상황 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개념도 법률에 담겼다. 국책은행과 금융회사가 녹색금융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을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법률도 제정됐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을 분리해 체계화한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관리·공개·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하고 기후위험을 평가해 공간정보로 시각화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감축과 적응 정책 연계...범위형 목표는 논란

이렇게 구축된 기후위험 공간정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각각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적응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후위기정책협의회도 운영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반복적으로 기후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법 제·개정으로 한국의 기후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감축’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적응’을 법체계상 분리하면서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2035년 이후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과 국제적 감축 책임, 미래세대의 환경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축목표를 ‘범위’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용되는 기준을 범위의 하한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한보다 낮은 감축 수준이 기준으로 작동할 경우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매스란 식물·동물·미생물 등의 생물 유기체와 이들로부터 유래된 유기물질을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가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0일부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지산지소형 에너지 생산·이용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농촌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5곳 이상 선정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은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폐열을 난방 및 하우스 작물재배 등의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발전 수익 등을 공유하는 모범사례로서,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5곳 이상의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최대 5억 원의 국고보조금(보조율 50%)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로 지원하고,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설비 시설 구축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내 바이오가스센터에서 공모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및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에너지와 소득 두 마리 토끼...주민 이해가 관건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은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지역 에너지로 전환해 폐기물 처리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난방비 절감과 발전 수익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폐열을 시설농업과 연계하면 새로운 지역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을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표준유형(모델)을 연내에 마련하여 향후 사업을 구상 또는 계획 중인 지방정부(마을)가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바이오매스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설 운영비가 발전·열 판매 수익을 웃돌면 국고 지원 이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악취와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주민 반발,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면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순환고리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EU 전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PPWR은 2024년 12월 EU 입법기관이 채택하고 2025년 2월 발효한 규정으로,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을 대체한다.

새 규정의 핵심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회원국별로 달랐던 포장 관련 규정을 단일한 EU 기준으로 통합해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추고, 국경을 넘는 상품 거래와 순환형 포장재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식품 포장재 PFAS 사용 엄격히 제한

가장 먼저 적용되는 조치는 식품 접촉 포장재에 함유된 PFAS 규제다. 앞으로 EU 시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PFAS가 들어 있는 식품 접촉 포장재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다.

PFAS는 물과 기름에 잘 젖지 않는 특성 때문에 테이크아웃 용기와 패스트푸드 포장지, 피자 상자, 전자레인지용 팝콘 봉지, 제빵용 종이 등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축적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EU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PFAS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규정은 포장재의 추적성과 제품 정보 관리도 강화했다. EU 시장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에 자신을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 당국이 포장재의 생산·유통 경로와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8년부터 EU 공통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표시제도도 단계적으로 통일된다. EU는 2028년부터 포장재의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공통 라벨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회원국마다 다른 분리배출 표시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재활용과 퇴비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공통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포장업계가 장기적으로 수십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장 자체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2030년부터 본격화된다. 불필요한 빈 공간을 제한하고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포장재별 재사용 목표도 적용한다. 사용 제한 대상에는 일정 조건 아래 신선 과일·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호텔과 식당·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식음료 포장, 호텔 객실에 제공되는 소형 화장품과 세면용품 용기 등이 포함된다.

EU는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 모든 포장재 ‘재활용 가능 설계’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포장재 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2030년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설계 단계의 재활용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포장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고 재질별로 분류해 대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명목상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가 아니라 실제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회수·재활용되는 포장재만 시장에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EU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U에서는 매년 1인당 약 186㎏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이 약 36㎏을 차지한다. 포장 부문은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 종이 사용량의 약 50%를 소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2030년까지 전체 포장 폐기물은 19%,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최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식품·화장품 수출기업 대응 시급

제시카 로스월 EU 환경·수자원 회복력 및 경쟁력 있는 순환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PFAS와 같은 유해 물질을 제한해 식품 접촉 포장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진정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장 참여자들과 협력해 새로운 규정을 실용적이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라면·김·과자·냉동식품·즉석식품·배달음식 용기 등 방수·방유 기능을 갖춘 포장재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기업이나 화장품 업계의 경우 PFAS 함유 여부에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종이나 친환경 소재로 보이는 포장재라도 기름이나 수분을 차단하기 위한 코팅제에 PFAS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식품 제조기업이 국내 포장재 업체에서 완제품 포장지를 구매하는 경우 “PFAS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공급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EU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시험성적서, 원료명세서, 공급업체 적합성 확인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GM이 보유한 시너지셀즈 지분 49.99%를 전량 인수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시너지셀즈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며,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건설 중인 공장은 삼성SDI의 북미 지역 첫 단독 배터리 생산기지가 된다.

삼성SDI와 GM은 2024년 8월 약 35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획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연산 27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향후 최대 36GWh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할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뉴칼라일 공장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 강화나섰다

그러나 합작법인 설립 이후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양사는 사업 전략을 조정하기로 했다. GM이 합작공장 지분을 삼성SDI에 넘기는 대신 양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삼성SDI는 뉴칼라일 공장의 활용 범위를 전기차용 배터리에 한정하지 않고 ESS를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에는 미국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ESS용 배터리 생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SDI 역시 미국 에너지 업체들과 대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올해 3월 미국 에너지 업체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공장 인수는 이러한 사업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능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ESS 시장을 새로운 수요처로 확보하는 ‘멀티 애플리케이션’ 생산거점으로 뉴칼라일 공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장 합작서 기술 동맹으로...공동 생산서 공동 개발

GM과의 협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SDI와 GM은 이번 지분 인수와 함께 미래 전기차에 적용할 차세대 각형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SDI가 보유한 고에너지밀도와 급속충전 기술 등을 적용해 차세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공동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공동 개발 제품은 높은 에너지밀도와 빠른 충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GM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사의 관계도 ‘공장 공동 소유’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 중심으로 재편된다. 삼성SDI는 뉴칼라일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ESS와 전기차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제품을 다변화하고, GM은 삼성SDI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력을 지속하는 구조다.

향후 뉴칼라일 공장에서 양사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각형 배터리가 생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급변하는 배터리 시장...AI·전력망 수요까지 겨냥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GM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공장을 활용해 미래 전기차 시대를 위한 양사의 공동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ESS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중심의 투자 전략에서 ESS·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특히 이미 건설 중인 대규모 배터리 생산시설을 ESS와 전기차 배터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북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4년 당시 삼성SDI와 GM이 공식 발표한 투자액은 약 35억 달러, 초기 생산능력은 연산 27GWh이며 향후 36GWh로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나 대규모 추가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전망을 현실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미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감축수단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기후단체 플랜1.5가 발표한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 등 모두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 계획보다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냉매 추가 감축하면 2035 NDC 58.6%까지 상향

정부가 설정한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안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이다. 여기에 플랜1.5가 산출한 추가 감축량 4170만t을 반영하면 배출량은 3억720만t까지 내려간다. 2018년 국가 배출량 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감축률은 58.6%가 된다.

보고서는 특히 산업·냉매 부문이 현재 NDC의 감축 수준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35년 정부안에서 산업·냉매 부문의 배출량은 2억365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하지만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4.3%에 그치고, 냉매 부문은 오히려 18.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전력 68.8%, 건물 53.6%, 수송 60.2% 등 다른 주요 부문의 감축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플랜1.5는 산업과 냉매의 낮은 감축률이 2035 NDC 하한을 53%에 묶어두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의 출발점은 ‘기준배출량(BAU·Business As Usual)’이다. BAU는 별도의 추가적인 감축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배출량으로, 여기에서 정책·기술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감축량을 빼 목표배출량을 산정한다.

2035 철강 배출전망, 정부안보다 380만t 낮출 여지

문제는 산업 생산량이나 설비 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전망하면 BAU 역시 높아지고, 같은 양을 감축하더라도 최종 목표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랜1.5는 철강과 정유 등의 BAU에 최근 생산 감소 추세와 국제기관의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철강이다. 정부의 53% 감축안은 철강업의 2035년 BAU를 9530만t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2025~2030년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전망을 적용한 뒤 2030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더 이상 줄지 않는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철강업의 2035년 BAU를 정부안보다 380만t 낮은 9150만t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해외로 간 저탄소 제철 투자…국내선 계획 없어

여기에 정부 NDC에 빠져 있는 감축수단을 추가하면 감축 폭은 더 커진다. 대표적인 것이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다. 철광석을 천연가스나 수소로 환원해 만든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기존 고로-전로 방식의 탄소집약도를 철강 1t당 2.05tCO₂, 천연가스 기반 DRI-EAF를 0.35tCO₂로 제시했다. 국내 철강·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추진하는 연산 270만t 규모의 DRI-EAF 제철소와 같은 규모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약 459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이 해외에서는 DRI-EAF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이를 기술의 부재보다 국내 정책적 유인의 문제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DRI-EAF가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환원제철보다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환원강’도 정작 NDC에서 빠져

정부 정책 간 불일치도 확인됐다. 정부는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 과정에서 ‘수소 환원강 생산’을 철강업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적인 철강업 감축수단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2035년까지 수소 환원강 생산 규모를 연간 250만t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를 NDC에 반영하면 약 45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 플랜1.5의 분석이다.

철스크랩 사용 비중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2021년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에서 철스크랩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고, 포스코 역시 관련 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NDC에는 철스크랩 사용 비중이 25%로 반영됐다. 플랜1.5는 기존 정부·기업 계획에 맞춰 이를 30%로 높일 경우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혼합 시멘트 확대가 여는 시멘트 산업 감축 여력

이 같은 BAU 조정과 감축수단 확대를 적용하면 철강업의 2035년 목표배출량은 정부안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정부의 53% NDC안에서 철강업의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생산 전망과 감축수단을 현실화할 경우 이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비금속 산업에서도 추가 감축 여력이 확인됐다. 시멘트 생산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은 석회석을 고온으로 가열해 ‘클링커’를 만드는 공정이다. 따라서 클링커 일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높이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8% 수준이었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이를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혼합시멘트 비중이 독일 65%, 미국 58%, 인도 73%, 인도네시아 68%에 이르는 만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이면 정부안보다 약 154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합성수지 등 대체연료 사용 확대를 함께 적용하면 비금속 업종의 감축량은 정부안 680만t에서 1040만t으로 360만t 늘어난다.

정부도 꼽았던 NCC 전기화, 왜 최종안에서 빠졌나

이에 따라 비금속 업종의 2035년 배출량은 3200만t에서 284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6.4%에서 34.7%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에서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전기화가 핵심 감축수단으로 꼽혔다. NCC는 나프타를 800~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LNG 등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서 전기가열로를 적용한 NCC 실증계획을 제시했고 2035 NDC 토론 과정에서도 ‘무탄소 NCC’를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최종 NDC에서는 제외했다.

플랜1.5는 전기 NCC 2기를 도입하면 약 136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석유화학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까지 반영하면 석유화학 부문의 감축량은 정부안 700만t에서 1200만t으로 늘어난다.

줄어드는 석유 수요, 정유 BAU에는 제대로 반영됐나

이에 따라 2035년 석유화학 업종 배출량은 4720만t에서 422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14.5%에서 23.6%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유업은 앞으로 감소할 석유 수요를 BAU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확산 등으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면 정유공장의 가동률과 원유 처리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는 이런 생산량 전망을 반영해 정유업의 2035년 BAU를 2070만t에서 1910만t으로 160만t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플라스틱·폐타이어 활용 등을 확대하면 감축량을 정부안 230만t에서 330만t으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의 2035년 목표배출량은 1840만t에서 1580만t으로 줄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9.4%에서 22.2%로 높아진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조립 업종에서는 공정가스 관리가 핵심이다. 반도체 식각·세정 공정 등에 사용되는 일부 불소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이를 스크러버 등 저감장치에서 분해하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 저감률 97%까지

정부는 2035년 공정가스 저감률을 반도체 88%, 디스플레이 8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주요 기업들의 현재 저감실적과 향후 계획을 감안하면 이를 97%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감률을 97%로 높이면 약 43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공정에서 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LNG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보일러로 일부 대체하면 약 116만t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전자조립 업종의 감축량은 정부안 2130만t에서 약 2680만t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냉매 부문은 산업과 함께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다.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에 사용하는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크다. 설비에서 냉매가 누출되거나 폐기 과정에서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냉매의 사용·회수 이력관리와 누출관리를 강화할 경우 이를 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냉매 누출률 7.7% 아닌 4%로 낮추면 690만t 더 감축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냉매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누출률을 2016년 12.6%에서 2020년 3% 수준까지 낮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국내 누출률을 4%까지 낮추면 정부안보다 약 69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플랜1.5가 분석한 산업별 감축량을 합하면 산업 부문에서 정부안보다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2035년 목표배출량은 정부안 2억910만t에서 1억7430만t으로 줄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4.3%에서 36.9%로 높아진다. 산업과 냉매를 합친 목표배출량도 2억3650만t에서 1억9480만t으로 낮아진다.

결국 국가 전체로는 2035년 배출량을 정부 하한안의 3억4890만t에서 3억720만t으로 4170만t 낮출 수 있다. 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6% 감축에 해당한다.

더구나 보고서는 여기에 수소 기반 감축수단을 추가로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440만t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38.5%까지 올라가고 국가 전체 2035 NDC는 59.2%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기본 상향안 58.6%와 수소 기반 추가 상향안 59.2%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53% 하한’ 그대로 둘 것인가

이번 분석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도 맞물린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법률에 충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범위로 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등 실제 산업 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은 사실상 하한인 53%다.

플랜1.5는 이 53%가 산업·냉매 부문의 낮은 감축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2026년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에서도 참여 시민의 74.9%가 한국의 감축목표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77.9%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산업 부문의 낮은 감축목표가 실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가능성도 지적한다. 2024년 정부의 감축목표 이행점검에서 철강·석유화학·정유 업종의 탄소집약도나 에너지원단위가 2018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존 감축수단으로 58.6% 감축…2035 NDC 다시 짜야

결국 쟁점은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이미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감축수단을 NDC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느냐로 옮겨간다.

특히 플랜1.5의 계산대로라면 53%에서 58.6%로의 상향에 필요한 4170만t은 전혀 새로운 감축기술만을 전제로 한 수치가 아니다. 생산 전망을 현실화하고 DRI-EAF, 혼합시멘트 확대, 무탄소 NCC, 공정가스 저감, 냉매 누출관리 등 이미 상용화됐거나 정부·기업이 계획 또는 실증하고 있는 수단을 반영한 결과다. 플랜1.5는 보고서에서 파리협정이 각국에 요구하는 ‘가능한 최고의 의욕(highest possible ambition)’이라는 원칙에 비춰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 감축목표의 의욕 수준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의 탈탄소·녹색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장기 감축경로를 법률에 새로 담는 과정에서 2035년 53%라는 하한선을 그대로 법제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확인된 산업·냉매 부문의 추가 감축 가능성을 반영해 조기 감축경로로 수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해 난방과 온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약 14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제주를 비롯한 온난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히트펌프,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장치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외부 공기 속의 열을 실내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난방과 급탕을 제공한다. 연료를 직접 태우는 기존 보일러와 달리 주변의 자연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 1kWh를 사용해 3~5kWh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전기난방보다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이 확대될수록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제주시 영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 1호 설치 가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실증 중인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현장도 함께 방문했다.

이 설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방과 난방은 물론 온수까지 공급하는 통합형 전기화 설비다. 기존에는 냉방기와 보일러를 각각 설치해야 했지만, 히트펌프는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설치 공간과 에너지 소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건물 부문 탈탄소 고효율 전기화 핵심 기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거 형태와 제품 특성에 따른 적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축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건물부문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난방과 온수 사용이 주요 배출원이다.

정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체계를 전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히트펌프는 이러한 전환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 전력망이 함께 발전할 경우 히트펌프는 전력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ISO와 GHG 프로토콜은 29일(현지시간) 공동 발표를 통해 양 기관의 기업 탄소회계 기준을 통합한 새로운 공동 브랜드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은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Scope) 1·2·3 기준과 행동 및 시장도구(Action and Market Instruments, AMI) 표준, ISO의 ISO 14064-1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국제 기준 일원화

양 기관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혼선을 줄이고, 온실가스 회계의 '공통 언어'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ISO는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절차를 통해 ISO와 GHG 프로토콜의 상호 보완적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조직과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회계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 행동을 저해해온 표준과 정책의 파편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은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일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 기관은 주요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 초안을 마련한 뒤 2027년 2분기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 통합은 지난해 브라질 COP30 행동의제(Action Agenda)에 포함된 국제 온실가스 회계 기준 조화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스코프2도 개정…재생에너지 회계 개선

GHG 프로토콜은 이날 스코프2(Standard for Scope 2) 개정 작업의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스코프2 공개 의견수렴에는 56개국에서 약 11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주요 쟁점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어떻게 배출량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였다.

GHG 프로토콜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보고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 실무그룹과 독립 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기업 표준의 또 다른 축인 AMI(Action and Market Instruments) 표준 개발도 진행 중이다.

GHG 프로토콜은 최근 정보요청(RFI)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다중 보고(Multi-reporting)'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 사업장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실제 배출량(Physical Emissions) ▲재생에너지 인증서나 탄소시장 계약 등 시장수단을 반영한 시장기반 배출량(Market-based Emissions)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친 영향을 결과적 방법론으로 평가한 온실가스 영향 보고(GHG Impact Reporting)를 함께 공시하게 된다.

"보고는 간소화하고 감축은 강화한다"

GHG 프로토콜은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실제 배출량뿐 아니라 감축 활동과 탈탄소 기여도까지 보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팀 모힌(Tim Mohin) GHG 프로토콜 최고경영자(CEO)는 "통합 기업 표준은 전 세계 온실가스 회계의 통합과 조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업들은 중복 보고를 줄이고 시장과 국가 간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실제 배출량 감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MI 표준은 기업들이 단순히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아니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고, 실제 탈탄소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다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HG 프로토콜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회계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수천 개 기업과 주요 기후공시 제도, 탄소감축 목표 설정 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